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소득 하위 20%, 서울서 집 마련하려면 118년 걸려"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1:30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11만5000세대 시세변동 분석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소득 하위 20%가 번 소득을 모두 모아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는 데 118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평당 2061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5월 기준 1910만원 오른 3971만원으로 조사됐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기존 6억2000만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5억7000만원 올라 11억9000만원이 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께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에는 3971만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2021.06.23 pangbin@newspim.com

경실련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국민은행 시세정보를 활용해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의 아파트 가격 시세를 분석했다. 가처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했다.

경실련은 소득 하위 20%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으더라도 아파트 매입까지 118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7년 소득 하위 20% 소득은 867만원으로 71년간 소득을 전액 모으면 30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며 "4년간 이들의 소득은 142만원(16%)밖에 오르지 않은 반면 아파트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평균 가처분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2017년 14년이 걸렸던 서울 내 집 마련은 올해 5월 기준 25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2017년 30평형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채 평균 6억2000만원이고,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520만원으로 소득을 모두 모은다면 14년이 소요됐다"며 "그러나 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가격은 두 배 가까운 5억7000만원(93%) 올랐으나 실질소득은 298만원밖에 오르지 않아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액이 소득상승액의 192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 4년 동안 강남 아파트 가격은 평당 4334만원으로 3623만원(84%) 올랐고, 비강남 아파트 가격은 평당 1751만원에서 3427만원으로 1676만원(9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집값 상승 이전으로 원상회복되려면 1년 이내에 10억9000만원(평당 3623만원) 떨어져야 하고, 비강남 아파트의 경우 1년 내 5억(1676만원) 하락해야 한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불로소득이 주도한 거품 성장만 이룬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개선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 놓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 유발하는 공급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며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거나 공동시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과 30년 이상 장기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통계 개혁을 통한 정확한 현실 인식과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은 집값을 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