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차 추경] 고용·민생안정 2.6조 투입…신규일자리 16.4만개·안전망 보강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0:2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0:23

청년희망사다리 구축 1.8조…일자리·창업·주거·생활 지원
여행·공연·체육업계 일자리 지원…관광기금 1500억 공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고용상황의 조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일자리 16만4000개를 창출하고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예술·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는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3조원 규모로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상생을 위한 국민 지원, 방역 안정화, 양극화 선제대응 등을 위해 집행할 예정이다.

◆ 고용 조기회복 총력…'청년희망사다리' 지원에 1.8조 투입

먼저 정부는 고용상황을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SW)·조선업 등 전문 인력양성, 고용안전망 보완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중 고용보험기금 재정보강에 4000억원이 소요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는 6000억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조기회복 3만명 ▲청년고용 촉진 3만명 ▲백신·방역·안전 수요 대응 6만7000명 ▲취업취약계층 3만7000명 등을 합쳐 총 16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 분야별 일자리 창출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30 204mkh@newspim.com

SW·조선업 등 직업훈련과 인력양성에도 2000억원을 지원한다. SW인력은 기업주도형 인력양성모델을 확ㄷ 1만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조선업은 한시특별 훈련수당(140만원)을 지급하는 채용연계교육을 1200명으로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보완에는 4000억원을 투입한다. 항공·여행·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90% 특례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직업훈련이 길어질 경우 생계비 경감을 위해 연 1%의 초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2000만원 한도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1조8000억원을 책정하고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이중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에는 6000억원을 사용한다.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유망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를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7000억원을 지원한다. 역세권·대학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 5000호를 확보해 재임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반환 보증 보증료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소상공인·저소득층 안전망 보강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공연·예술활동, 문화소비 재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여행·공연·체육업계 일자리 지원에는 1000억원을 책정했다. 관광업계 실직·휴직자 등을 고용해 관광지 방역 관리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중소여행사의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채용도 지원한다. 현장 공연예술가 채용을 2000명 확대하고 예술로 코로나 일상을 기록하는 '문화예술 아카이브'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로 위축된 공연·예술활동 회복에도 400억원을 사용한다. 저소득 예술인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창작준비금(300만원) 지원대상을 9000명 확대한다. 소규모 대중음악 기획공연 750팀을 신규 지원하고 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제 30건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도 문화업계 회복을 위해 ▲프로스포츠 관람권 ▲영화쿠폰 ▲철도·버스 쿠폰 등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한다. 관광업계 융자 등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기금 보강에도 15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망 보강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긴급자금으로 6조원을 대출·보증으로 공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현금·컨설팅을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4만9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 18만7000가구에는 냉·난방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근로빈곤층 3000명의 자활 근로를 신규 지원한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