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정책 저격수' 김현아 SH사장 내정...吳시장 장기전세·도심 재개발 힘싣나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07:14

김현아 내정자 "주택문제 심각…국민 위안되도록 최선 다할 것"
공공성·민간효율성 접목할 듯…상생주택 장기전세주택 도입 등
재건축보다 재개발 공급 초점둘 듯…2025년까지 24만가구 구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김 내정자는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라서다.

특히 김 내정자는 문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정책을 저격해왔다. 그가 SH공사 사장에 취임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생주택(토지임대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나 도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김현아 내정자 "주택문제 심각…국민 위안되도록 최선 다할 것"

김 내정자는 지난 6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재 주택·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 마음이 무겁다"며 "서울시 정책이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김 전 의원을 SH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시의회 홈페이지에 생중계된다. 당초 14일로 예정됐지만 서울시의 인사청문회 요청서 제출이 지연돼 19일로 일정이 잡혔다.

김 내정자는 경원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10년 넘게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국토건설, 주거문제, 도시계획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주택정책 전문가'라는 강점을 살려 국회의원 시절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다. 특히 현재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투기세력'이 아닌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작년 12월 페이스북에 "문 정부 들어 줄어든 주택 인허가 물량으로 앞으로 한참 동안 주택이 부족할 것이고, 전월세 가격도 오를 것 같다"며 "주택가격 급등의 일등 공신은 공급감소, 이등 공신은 임대차 3법"이라고 적었다.

김 내정자는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 정책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에도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 그는 "정부는 사전 청약이나 부지 확보라는 기준을 공급이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밀가루만 확보해놓고 빵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방식은 교과서에나 나오고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꿈의 정책"이라며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는 어렵다"고 했다.

◆ 공공성·민간효율성 접목할 듯…상생주택 장기전세주택 도입 등

김 내정자는 SH공사 사장에 취임하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서울시 정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도록 SH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접목하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7년 '새 정부에 바라는 주거 및 주택정책'이라는 시론에서 "정부와 시장, 공공과 민간이라는 이분적 접근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분에서도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이익중심의 민간영역에서도 '공공성'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는 모두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민간 방식의 주택공급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생주택(토지임대 장기전세주택) 제도'와 '도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이런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상생주택 제도란 공공토지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민간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짓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민간에 최소 20년간 토지 임대료 지급,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용도지역·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생주택으로 5년 내 기존 공급량의 2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상생주택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여러 비판을 받았다.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활용할 경우 수십년간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돼서다. 서울시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 시장의 주택 공급이 '빠른 실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 임대료를 과다 책정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내정자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택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건축보다 재개발 공급 초점둘 듯…2025년까지 24만가구 구상

김 내정자는 '서울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현재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사업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6 sungsoo@newspim.com

오 시장이 내세운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이다.

특히 '공공기획' 방식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획 방식이란 애초 서울시가 건축설계 등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협의하고 정비계획안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정비계획안을 만드는 민간재개발 방식보다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이 공공기획, 공공재개발 방식을 모두 도입하면 사업추진 과정에 서울시, SH공사가 함께 참여해 정비사업을 좀더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공공기획은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달리 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규제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도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이 통합·일원화됐다.

기존 2급과 3급이던 '주택건축본부'는 '주택정책실'(1급)로 확대됐다. 또한 '주택기획관'(3급)은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됐다.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은 '주택정책실'로 이관돼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김 내정자가 SH공사 사장이 되면 오 시장의 정책 방향을 실제로 구현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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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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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