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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⑥] "나홀로 우주산업은 희망없다"...국제연대 구심점 찾아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07:09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7:09

아르테미스 10개국 협력 키울 절호의 기회
우주개발 규범 선도국 입지 다지는 게 과제
민간 우주기업 가이드 해줄 경제연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2011년 10월 8일 한화그룹 창립 59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건넨 기념사의 토대가 됐던 아프리카 속담이다. 당시 그는 "'혼자 빨리'가 아니라 '함께 멀리'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이라는 기업이미지를 벗어던지며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주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화가 밖으로 손을 뻗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우주경제시대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는 조언도 이어진다. 아르테미스 조약 서명에 이어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 등의 우주 개발 과정이 전개되면서 결코 혼자 갈 길이 아니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배 올라탄 10개국...우주개발 협력할 절호의 기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에 대한 우리나라의 서명은 새로운 기회를 예고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담겼다. 내용을 보면,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비상상황 시 지원 ▲우주물체 등록 ▲우주탐사 시 확보한 과학데이터의 공개 ▲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호 ▲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 ▲우주활동 분쟁 방지 ▲우주잔해물 경감 조치 등이다. 

현재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UAE, 우크라이나, 한국 등 10개국이다. 

글로벌 우주개발 투자 영역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07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약정이지만, 서명국가간 다양한 우주개발 협력에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게 국내 우주항공업계와 학계의 바람이다.

우주기술 보유 국가들의 경우, 아직은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우주기술을 국가적 전략기술로 판단하고 있다보니 기술이전 등에는 상당한 제약을 걸어두고 있다. 협업은 해도 사실상 기술 공유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우주기술 관점을 뛰어넘어 우주경제, 우주산업으로 시야를 넓힐 경우 10개국과 협력할 사안이 많아진다.

우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우주탐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선진 노하우 습득, 기술 검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내 민간 달착륙선 사업 참여를 위한 '한·미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탐사과학 연구 협력, 탐사기술 습득, 마래 탐사기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천문연구원의 경우에는 이미 적외선 우주배경복사 관측실험을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과 협력중이다. 지난 6월 7일 발사된 NASA의 블랙 브랜트 9호 로켓에는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CIBER-2가 탑재돼 350초동안 12 평방도(deg2) 영역의 우주 공간을 관측했다. 이 관측은 우주 진화 모델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기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은 "NASA와의 협업 과정에서 우주 관측 카메라 등을 개발, 이를 활용한 관측 데이터를 나사와 공유하는 등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우주개발 및 산업 협력으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지난달 17~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호주 우주산업 기술교류회를 통해 양국의 경쟁력 있는 우주산업체를 소개한 바 있다. 한국형 항법위성시스템(KPS) 개발과 우주물체·우주쓰레기 등에 대한 우주상황 인식에 대한 주제를 논의했다. 향후 양국간 우주기업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약속했다. 

또 다른 아르테미스 약정국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게 우주산업과 관련된 일"이라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상호 우주경제시대를 이끌어나가는 동반자로서 다양한 교류를 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주개발 규범의 선도국 역할은 대한민국 몫

우리나라의 우주경제시대의 위치는 아직은 걸음마단계라는 게 항공우주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을 했으나, 여전히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단시일에 갖춰나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만큼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발사체, 위성 등 우주개발 후발주자인 만큼 향후 벌어질 국가간 분쟁이나 이견 등을 조율해나갈 수 있는 규범 선도국의 지위를 갖춰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주공간은 기술·안보·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이며 방대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연합(UN)의 외기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등 국제기구나 다자회의체를 중심으로 국제 규범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위원회(COPUOS)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협력만을 다루는 국제연합 총회의 유일한 위원회로,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 64차 세션 회의를 통해 향후 제정해야 할 국제 규범 등을 논의한다. [자료=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위원회(COPUOS)] 2021.07.0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외 다양한 우주개발 활동이 우주사회의 흐름과 합치될 수 있는 방향에 소신을 보이면서 국제협력 강화에 팔을 걷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주개발 강대국의 우주패권 시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주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범 마련에 대한 연구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개정하는 우주개발진흥법에도 우주자산에 대한 평화적인 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들린다. 또 우주 환경 문제, 고체로켓 개발 등에 대한 규범 등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모범적인 우주국가로서 성장해나가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중국을 배제한 약정인 아르테미스로 인해 향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전세계적으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우주 쓰레기를 줄이는 등 우주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이같은 방향이 향후 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그동안 우리가 사실 우주 탐사를 제대로 할 기술도 많이 갖추지 못했으나, 미사일 조약 등의 제한으로 제대로 나설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며 "우주기술 및 산업시대에서 후발주자이긴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며 우주개발 규범 선도가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주산업 가이드 역할 해줄 수 있는 우주경제 연구 절실

호주만 보더라도 2019년 4월 발표한 '호주민간 민간우주 전략(Australian Civil Space Strategy 2019~2028)'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항공우주산업의 규모를 120억 호주달러(10조원)까지 키울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3만 개 이상의 직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 역시 6만개에 달하는 일자리와 7조원 이상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KPS의 경우, 직간접 일자리와 경제효과이다보니 확실한 경제 효과라고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시각이다. 

그만큼 신규 우주산업 확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경제 효과 분석과 전망이 연구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Morganstanley)의 아담 조나스(Adam Jonas) 애널리스트가 자체 영상을 통해 우주경제의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모건스탠리] 2021.07.08 biggerthanseoul@newspim.com

A 우주기업 관계자는 "우주산업은 당장 1~2년 내에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 경쟁력도 갖춰야 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신산업을 일궈나기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경제연구기관의 가이드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기업, 우주기술 연구기관, 학계 등 상당부분의 우주산업 주체들이 원팀에 들어오긴 했으나, 우주경제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를 분석할 경제연구기관은 아직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주산업이라는 신산업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 효과 등 우주경제 연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우주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국가 연구기관부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우주경제연구에 대한 분석은 여건만 허용되면 충분히 가능하나, 여전히 문제는 통신,데이터 가공 기술 능력은 보유한 반면 발사체,인공위성 등 우주 인프라 상황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우주산업에 대한 성장판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는 등 예측가능성을 줘야 우주산업의 경제가치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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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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