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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靑, 방역책임론 불거져...기모란 방역기획관 역할에도 회의감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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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난달 29일 "소비쿠폰 등 내수 보강대책 마련하라" 지시
이철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런 현상 벌어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며 수습에 나섰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평가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 몰두한 나머지 방역에서의 긴장감을 떨어지게 만든 청와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안을 발표했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을 갖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하라는 게 정부 조치의 요지다.

갑작스런 상황 악화에 재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회복에 올인하다가 방역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8 photo@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 진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때도 소비쿠폰 집행을 시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주문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헌법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저는 취임 첫해부터 G20, ASEM, APEC 많은 다자 정상회의에 다녔었는데, 그때하고는 또 다른 코로나를 건너면서 훨씬 더 우리나라의 위상, 역할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처음 취임 초 그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촛불집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대단히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사태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아주 경탄을 했었는데,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면서 이제는 한국의 방역 역량, 또는 경제적인 역량, 또 그 속에서 차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위상,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원했다"고 K-방역을 적극 홍보했다.

문 대통령의 최근 외부 행보에서도 청와대가 중점을 두는 분야가 경제 활성화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에 참석했고, 2일에는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8일에는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도 방역실패를 일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저희로서는 고민이 자영업자분들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이 있고 이게 장기화돼 있어 그런 분들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보통의 국민들도 너무 이 오랫동안 방역 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름 휴가철에 추석이 또 임박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또 다른 한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집단 방역으로 가는, 집단 면역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휴가철과 추석으로 이어지는 이 기간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해서 바짝 긴장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방역 수칙 지키고 이겨내자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국민적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모란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역할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지난 4월 임명된 기모란 방역기획관에 대해 조속한 백신접종에 반대한 인물이고 옥상옥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민석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기모란 신임 방역기획관은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방역 대책 마련과 국민들의 코로나19 이해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방역 정책 및 방역 조치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방역기획관실의 첫 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가 경제 활성화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 쪽으로 기울 경우 방역 정책을 전담하는 기 방역기획관이 균형추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해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타깝게도 무능한 문 정권의 잇다른 상황 오판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방역적 사고에 기인한 방역 불감증이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고 했으나 이틀 뒤 3차 대유행이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12월에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했으나 확진자 수가 600명대서 1000명대로 늘고 4일 뒤 비상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고도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 마찬가지다. 올해 2월에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 시행하겠다고 한 다음에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신년 기자회견서 백신 접종 집단면역 시기가 다른나라보다 늦지 않고 빠르다고 했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도 꼬집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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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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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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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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