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희룡, 1호 공약 '소상공인·자영업자 100조 지원'과 함께 대선 출마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13:27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13:34

25일 내년 대선 출마 공식선언
100조원 규모 코로나 회복 프로젝트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100조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원 지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면서 정권 심판 메시지도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범야권 동지"라고 강조하며 "정권교체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내려면 윤 전 총장의 지지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에서 우리의 대선 승리 공식은 출발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 전 총장을 공격하거나 조롱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아마추어적이고 잘못된 일"이라며 "이 대표가 당 이미지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대선은 이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도정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 경선 일정을 준비한다. 캠프 총괄 좌장으로는 3선 의원을 역임한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인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5 pangbin@newspim.com

▲ "시대정신은 공정·혁신...문재인 정부 모든 것 되돌려 놓겠다"

원 지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공정과 혁신'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찬스'와 '혁신성장'을 비전 전략으로 들었다.

국가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념적 망상과 결별하고, 국민과 기업의 손발을 묶었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자유의 토대 위에 민간의 창의가 넘치는 혁신성장으로 획기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성장의 그늘을 외면하고 효율만 따지는 경직된 작은 정부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 만연한 사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는 '국가찬스'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분야에서 '돈'이 아닌 '기회'를 뿌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호 공약으로 이머전시 플랜(Emergency Plan : 위기 상황 비상대책) '100조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원 지사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취임 1년차에 50조원을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매년 10조씩 5년 동안 예산 편성 변경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을 다시 만드는 데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최고의 국정 동력은 국민과 솔직한 소통"이라고 강조하며 "재원 마련에 있어 특수목적세와 국채발행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며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을 되돌리는 것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납득이 가장 중요하다"며 박근혜, 문재인 전 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경쟁력으로는 △보수 정통성과 중도 확장성을 겸비한 득표력 △민주당과의 5전 5승 선거 경쟁력 △정치와 행정을 모두 아울렀던 경력 △검증된 도덕성 등을 뽑았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의 성공을 다짐하며 범야권 후보들이 '원팀 정신'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1.07.25 pangbin@newspim.com

▲"野 후보, 윤희룡과 윤석열 중 결정될 것...유승민·홍준표보다 우위"

원 지사는 내년 대선 야권의 최종 후보는 "원희룡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중에 나올 것"이라며 경선 승리를 자신했다. 원 지사는 '야권 내 경쟁자'를 묻는 뉴스핌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원희룡"이라며 "윤 전 총장이 당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저는 자신 있다"고 말했다.

당내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과의 경쟁력에서도 보수 정통성 확립과 중도 확장성에 있어 본인의 우위를 강조했다. 원 지사는 "우리당 최종 후보는 보수 정통성과 중도 확장성을 동시에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저는 보수 정통성 면에서는 유승민 후보에 비해, 그리고 중도 확장성 면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신한다. 이 점을 국민들께서 새롭게 발견하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선 "야권 후보로 저는 윤 전 총장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한다"며 "윤 전 총장의 국민 지지는 실체가 있다. 문재인 정권 탄압에 맞서 혈혈단신 정권 교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다만 "야권 전체 최종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 놓은 온갖 불공정을 깨끗이 청소해서 그 위에 새 집을 만들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의 청소는 보복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많다. 승복할 수 있는 청산은 원희룡이 적합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국민들이 지금은 누가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서 가장 잘 싸웠는가 그 점을 보고 계시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 할 수 있느냐로 질문이 옮겨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행정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다시 말씀드리면 야권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는 윤 전 총장이고 적이 아니라 동지"라며 "저는 범야권 후보로서 힘을 합치고 경쟁해 나가야 한다는 면에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본인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1.07.25 pangbin@newspim.com

▲"尹 공격은 잘못...'이준석 압박' 우려"

원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공격하거나 나아가서 조롱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아마추어적이고 잘못된 일"이라며 "이 대표가 당 이미지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대선은 이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본인의 판단"이라며 "단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범야권으로서 적이 아닌 동지다. 정권교체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내려면 윤 전 총장의 지지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에서 우리의 대선 승리 공식은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윤 전 총장 흔들거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흔들린다 해서 (윤 전 총장을) 무너뜨리면 그 지지가 야권으로 온다는 것은 너무나 짧은 생각"이라며 "윤 전 총장과 힘을 합해야 하고 윤 전 총장에게 쏟아지고 있는 지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로 합쳐내야만 정권 교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치르기 위한 방식과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당 규칙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야권 주자를 공격하고 조롱하거나 여권으로부터 공격 받는 것에 대해 반사 이익으로 생각하는 등의 관점은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단일화 방법·시기 다 열어놔야...목표는 정권교체"

원 지사는 이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이 아닌 추후 야권 단일화 시나리오에 대해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힌 데 대해선 "누가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국민의힘 경선 그 자체의 일정과 방식은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바깥에 유력 후보가 있다면 합쳐야 하지 않겠나. 합치는 방법과 시기는 다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우리의 목표와 기조는 어떻게 정권교체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본선 필승 후보로 만들 것인지, 원팀이 될 것인지"라며 "그런 면에서의 방식과 당에 있냐 밖에 있냐 등에 대해 큰 원칙 하에서 방법을 찾아갈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그런 방안을 놓고 들어와라 말아라, 그 때 되면 문 닫는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밀당하기 보다는 서로 신뢰와 앞으로 많은 가능성을 두고 협의가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여당, 야당, 정부도 그렇고 내년 3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5가지가 일어날지 10가지가 일어날지 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큰 틀의 원칙, 제1야당으로서 이 대표나 저같이 대의명분에 대해 좀 더 진정성 있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도 힘을 합하고 원팀이 되고 가장 승산 있는 필승 후보를 뽑아내고 그를 중심으로 뭉친다는 입장에서 모든 발언과 행동을 논의해야 한다"며 "거기서 역할을 할 거고 그 결과 제가 최종주자로 서있을 거라 확신한다. 동시에 개인전이지만 단체전이라는 점을 져버리지 않고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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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