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계 최초' 5G 서비스의 굴욕…이통사 늑장대응에 과기부도 뒷북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5:58

5월 기준 5G 서비스 1584만명 가입
이통사 늑장대응에 소비자 분노 폭발
과기부, 기업용 5G 정책 뒤늦게 선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5세대(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넘었으나 결국 소비자가 봉이었군요."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나 여전히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형편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들의 줄소송이 예고되면서 정부의 5G 정책 역시 미흡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5G 상용화의 길이 멀어지자 정부는 결국 기업용 5G 망 구축으로 시선을 돌린 상황이다.

◆ '무늬만' 5G 서비스 소비자 불만 폭발…집단소송 확산

27일 정부와 이통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5G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불완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문 대통령,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4.8 [사진=청와대]. 2019.4.8

이같은 집단소송은 이미 예고됐다는 게 통신업계 한 관계자의 평가다. 상용화 1주년을 맞아 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1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167건이었다. 통신 품질 불량이 32.3%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은 30.5%에 달했다.

그만큼 5G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형편없었다는 게 이미 1년도 더 지난 얘기다. 5G 기지국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통신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5G 가입자수가 늘어나자 뒤늦게 이통사들이 통신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경쟁에 나선 점 역시 소비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지난 5월 기준, 5G 가입자수는 1584만명에 달할 정도다. 업계에서는 이제부터 사업화가 수월한 규모라는 평가도 들린다.

실제로 최근 들어 KT가 5G 통신 단독모드(SA) 상용 서비스에 나서며 이통사간 5G 경쟁이 달아올랐다. '진짜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데 소비자들은 이전 서비스가 '가짜였냐'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나머지 이통사에 대한 소송도 예고되는 모습이다.

한 5G 서비스 가입자는 "LTE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예전부터 홍보가 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알고보니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을 뿐더러 기지국이 부족해 지방으로 갈 때는 5G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늘어놨다.

◆ 과기부, 소비자 불만 폭발하자 뒷북대책 '고심' 

이런 가운데 정부 역시 5G 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실용화 이후 2년 넘게 지난 지난달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의 불만이 집중된 지하철 등에 대해 해명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당시 5월 기준으로 전국 지하철 기준 975개 역사 중 787개에 5G망 구축이 완료된 상태를 알렸다. 5G망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통사를 독려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소비자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B2C)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 건축물 등에서 이통사가 아닌 기업(B2B)이라도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초 5G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서울=뉴스핌]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여덟번째)이 13일 오후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5G 단말기 테스트베드 개소식'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13 photo@newspim.com

지난달 29일 과기부는 기존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5G 서비스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 이통사가 아니더라도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5G 망을 별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5G 기지국을 3개 이통사가 전부 구축하는 것은 원래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뒤늦게 5G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부분은 앞서 이통사와 정부를 믿고 가입한 국민에게는 배신감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정책은 지난 2분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만큼 정책적인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5G 뿐만 아니라 6G로 성장하는 통신기술을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