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결혼 비용을 낮추고,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데 드는 비용을 대폭 줄여라'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27일 출산 대책 화상회의에서 인구 증가를 목표하는 세자녀 정책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생육과 양육 교육분야의 경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전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세자녀 정책은 인구 구조의 장기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고질량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치로서 균형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 세자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이같은 말했다.

출산과 생육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탁아와 육아에 대한 지원 정책, 생육 가정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무엇보다 경제사회 정책과 생육 정책을 잘 배합해 출산 양육 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출산 기피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주택 가격 상승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 과열을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신화사는 집값 안정은 주민 행복과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최고 중요한 요인이라며 각 지방정부에 대해 부동산 안정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둘것을 촉구했다.

상하이시는 7월 23일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전격적으로 인상, 집값 억제를 위한 고강도 정책 대응에 돌입했다. 배이징의 경우 주소지에 따른 중학교 배정 위주의 학군제가 시청구등 특정지역 주택 투기를 조장한다며 학군 배정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세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조사결과 출산 의욕을 보이는 가정이 늘어나지 않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무원 순춘란 부총리도 회의에서 세자녀 정책의 성패는 출산 양육 환경 개선에 달려 있다며 혼인과 출산과 생육 교육 비용을 확실하게 낮추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 교육기업의 과외 등 사교육에 철퇴를 가한데도 사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7월 24일 오후 중국 당국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까지)에 대한 숙제 부담과 교외(학교밖) 학원 수업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한편 중국은 5월 31일 사실상 '산아제한 폐지 출산 권장 정책'인 세자녀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7월 20일 새로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놨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결정' 문건은 세자녀 정책을 뒤바침 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육(출산 양육) 촉진을 위한 각종 사회적 제도개선과 함께 교육 출산휴가 세제혜택 주택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생육 장려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결정은 특히 과거 산아제한 시절 호구등록(주민등록) 입주와 각종 학교 입학, 단위(직장) 취업 등에서 초과 출산 가정에 부과했던 각종 불이익을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7월 20일 '생육 환경 개선 인구증가 촉진 결정(결정)' 을 발표, 세자녀 정책이 효과를 낼수 있게 사회 양육비 의무 등 산아제한 시절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등 생육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결정은 임산부와 태아 영아 아동을 상대로 한 건강 보장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해 국가 사회적 구호 노력과 의료적 뒷바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인류 보조 생식 기술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불임 치료 서비스를 규범화해 나가는 방안도 이번 결정에 포함됐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