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정책 맹폭격에 나섰다. 호남 출신과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 전 대표 공격을 통해 지지율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이낙연 후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낙연 후보의 토지소유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정책 내용이 토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전 총리는 "택지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최고 9%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기존 종부세를 더하게 되면 최고세율이 무려 15%"라며 "높은 세금으로 택지를 시장에 내놓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큰 오판"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세금을 올리고 규제가 늘어나면 토지가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만 올라간다"며 "토지소유자들이 세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안 내놓을 것이며, 이는 민간택지 품귀로 이어져 민간 분양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른 세금만큼 택지 소유자들은 판매 가격에 세 부담을 전가시켜, 오히려 주택건설 원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주택공급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강한 토지규제는 민간공급 위축을 야기하고, 결국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대토지 소유자에게만 이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은 경제의 기본원리"라며 "공급 폭탄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 후, 토지공개념을 입안해야 한다. 이낙연 후보의 정책대로 가면 부동산 정책의 또 하나의 치명적 오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전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복무에 따른 피해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제대 군인들은 군복무에 대한 피해의식이 아닌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조국을 위한 헌신이 피해 의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군장병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병역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역병 급여 최저임금 수준 보장과 임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현역병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병을 보살피고 충분하게 대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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