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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發 전세난 가중…'맹모삼천지교'도 두 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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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1번지' 대치동…전세 줄고 반전세 늘어
맹모들 울며겨자먹기로 월세로 갈아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자녀 교육 문제로 올 여름방학 서울 대치동으로 이사를 계획을 세웠던 김모 씨 부부는 최근 전세를 구하려다 반포기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증금 9억원에 거래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자금계획을 짜놨는데, 현재 매물은 보증금 1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1년 만에 2배가 뛴 전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로 눈을 돌려야 할지, 학군지 이사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서울의 '사교육 1번지'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목동 등의 전셋값이 '넘사벽'이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셋값 때문에 강남·목동 맹모도 전세 난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8.03 ymh7536@newspim.com

◆ '매물 잠김'에 맹모 전세난민 신세

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랐다. 전주(0.20%)보다 확대된 상승폭이다. 수도권(0.25%→0.28%)과 서울(0.15%→0.16%), 지방(0.14%→0.17%)이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이 있거나 신규 입주물량이 있는 지역에선 매물이 늘었지만 학군수요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에선 전셋값이 강세를 나타냈다.

강남구(0.13%)는 학군수요에 대치·일원동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지만, 신규 입주물량(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1996가구)과 재건축 거주 의무 폐지 영향에 상승폭은 줄었다.

이 같은 전셋값 고공행진은 저금리속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가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 또한 감소세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월세 거래량은 16만 59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5만1472건 대비 1만4515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21만 1716건에서 20만 7012건으로 4704건 감소했다. 거래량 증가폭의 상당분을 월세 거래가 메우고 있는 셈이다

실제 올 5월까지 1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3만 6508건으로 이 중 34%가 반전세, 월세 거래였다.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직전 10개월 평균(28.1%)과 비교하면 6%포인트(p)가량 늘었다. 강남권 일부 단지는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더 많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단지. 2020.08.04 pangbin@newspim.com

◆ 은마아파트 '실거주 2년 폐지'효과도 잠시 다시 매물난…2주새 1억3000만원 ↑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지난달 12일 '2년 실거주 의무'를 백지화된 이후 전세매물은 163건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방학 시즌에 들어가면서 매물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지난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전세의 경우 지난해 6월 6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서 호가가 9억 8000만원에서 8억 70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최근 호가가 10억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 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2년 실거주 폐지 이후 물량이 증가했지만, 방학 시즌에 들어가면서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이 사라졌다"며 "전세 물량이 나오더라도 최소 10억원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주요단지의 월세가격이 전년동기보다 2배 이상 급등한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아이파크(59㎡)의 경우 현재 보증금 8억원에 15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는 전년동기 보증금 7억 7000만원에 월임대료 60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대치동 W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차법 영향으로 계약갱신청구 사례가 증가하면서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어쩌다 매물이 나올 경우 높은 금액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른 전세가격에 맞춰 월세도 자연스레 올랐는데, 이동이 많은 여름방학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전세 매물이 4억 5000만원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은 매물 호가가 7억∼10억원 선에 달한다"며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 왔던 세입자들이 밀려나기도 하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불만이 많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 매물이 나오는 것은 '반짝 장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또 전월세 시장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전셋값이 더 폭등하면서 전세 매물이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치동 S공인중개 대표는 "전세 가격이 급등한 탓에 전세 매물은 많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반전세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특히 여름방학 이후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 목동·노원도 매물 잠겨…월세 가격도 고공행진할 듯

다른 학군지인 양천구 목동의 사정도 비슷하다. 약 2000가구 규모의 목동신시가지 1단지의 전세매물은 2건에 불과하다. 전용면적 88㎡의 전세 매물 가격은 12억원으로 올 1월 전셋값 9억원보다 3억원이 뛰었다.

인근 G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강남 대치동에 이어 목동은 학원 밀집 지역이고 인근에 중·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곳으로 이사를 오는 이들이 많다"며 "주로 인근 강서구나 마포구에서 이사를 오려는 세입자가 많다"고 말했다.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세 매물은 실종됐다. 목동신시가지2 전용면적 95㎡는 지난달 10억5000만원 전세거래가 이뤄졌고 25일에는 5억원에 전세계약이 성사됐다. 10억원대는 신규, 5억원대는 갱신계약으로 약 2배 가량 가격차이가 났다. 그런데 5월 18일 같은 면적의 전세거래는 보증금이 7억350만원이었다. 신규 5억원, 갱신 10억원 사이에 7억원대 재계약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노원, 목동 등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학군지는 늘 방학 이사철에 성수기를 맞이했는데, 임대차3법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학군지의 전셋값 상승이 더 두드러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팀장은 "보통 전세가격이 오르면 월세가격도 따라 오르는데 올 하반기는 공급이 부족한 만큼 전월세 동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대치동같이 학군지 등 꼭 가야만 하는 수요가 있는 인기 지역일수록 전월세 상승세는 다른 지역보다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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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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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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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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