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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女임원 0명 기업, 법 위반은 아냐…사내이사 선임 증가 노력"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2:02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2:02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조사 분석 결과, 여성 임원의 비중이 여전히 OECD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2년 8월 자본시장법 본격 적용에 따라 사내·사외이사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상장법인 성별 임원현황 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9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근거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246개 기업을 분석했으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152개의 성별 임원 현황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도 포함됐다.

◆ 상장법인 사내 여성임원 5.2%…OECD 평균 25.6%에 비해 부족

김 차관은 "상장법인 2246개의 전체 임원 3만2005명 중 여성은 1668명으로 전체 임원의 5.2%"라며 "전년도의 4.5%에 비해 0.7%p가 증가하여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비율이 점진적인 상승 추세로 나타났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지수 내 '여성 임원비율'의 OECD 평균이 25.6%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가부는 1분기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246개의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 비율은 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1.08.05 yooksa@newspim.com

또 "상장법인 2246개 중 여성 임원 선임 기업은 815개로 전년대비 95개 기업이 증가했다"면서도 "아직도 여성 임원이 1명도 없는 기업이 총 1431개로 전체 상장기업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전체 등기임원 중 여성은 4.8%이고, 전체 미등기임원 중 여성은 5.5% 수준이다. 사내·사외이사로 구분할 때 전체 사내이사 중 여성은 4.6%,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은 5.2%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유리천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내이사의 숫자가 2019년 373명에서 2021년 348명에서 오히려 줄어들고, 반면 사외이사는 늘어 기업들이 생색내기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차관은 "사내이사 중에 여성 이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맞는데, 실제로는 전체 사내이사 숫자가 줄었다"면서 "성뿐 아니고 남성도 같이 줄었고,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2019년이 4.4%에서 2021년이 4.6%로 비율로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임원 선임이 사외이사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는 또 다른 분석도 나왔다. 김 차관은 "자본시장법 영향과 아울러서 2020년에 상법도 같이 개정이 돼서 상법상 사외이사 임기가 제한이 없다가 6년이라는 임기가, 임기 제한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두 규정이 맞물려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사내이사의 임원 수, 여성 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저희가 이렇게 성별 임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한 것 역시 기업들이 그런 인식 전환을 해서 사외이사뿐 아니라 사내이사까지 전체적으로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성별 다양성을 갖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산 2조 이상 기업 '자본시장법' 효과…조사 결과 공개·컨설팅으로 변화 유도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152개 기업으로 이 기업들의 전체임원 8,677명 중 여성은 491명으로 5.7% 수준이며, 전년대비 1.2%p 증가했다. 김 차관은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비율이 전년대비 0.7%p 증가하였음을 감안할 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서 여성 임원 선임이 법개정의 영향으로 더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의 전체 등기임원 중 여성은 8.3%로 전년대비 3.5%p 증가했고 미등기임원 중 여성은 5.3%로 전년대비 0.8%p 증가하여서 등기임원의 증가 폭이 더 컸다. 해당 기업 전체 사내이사 중 여성은 1.2%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으며, 사외이사 중 여성은 12.2%로 전년대비 5.2%p 증가해 사외이사 형태의 증가폭이 더 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가부는 1분기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246개의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 비율은 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1.08.05 yooksa@newspim.com

김 차관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특정 성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됐고, 2년의 경과 조치 후 2022년 8월 5일부터는 해당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면서 "이 시점에서 대상 기업들의 지난 1년간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152개 중 여성 등기임원을 1명 이상 선임한 기업은 8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67개 기업에 대해 김 차관은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새로운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는 당장 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과 조치 2년 중에 1년이 경과하고 1년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해서 지금 67개 기업들, 선임하지 못한 67개 기업도 더 신속하게 선임을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에 명시적으로 의무는 돼 있지만 제재 규정은 없는 상태이나, 최근에 국제적으로는도 ES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 측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남은 1년간 변화를 기대했다.

여가부는 전체 상장법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성 사내이사보다 사외이사 비중이 더 커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노력을 이어간다. 김 차관은 "여성 사내이사 비중 증가를 위해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여성 리더십 교육, 여성 인재 아카데미 등을 통한 여성 리더십 교육 등 진행 중"이라며 "무엇보다도 일-생활 균형이 기업에서 제대로 실천이 돼야 여성들의 진출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각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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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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