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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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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단장, 성추행 사건 2차 가해로 업무 배제
이재명·이낙연 공방 격화,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이는 자리, 윤석열·최재형 또 빠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단행한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출마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석간은 이에 대해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감염 사태에 대한 국방부 감사 기간이 연장됩니다.

육군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5일 "올해 일선 사단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최근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위상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은 다양한 정치활동을 한 것도 부각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진 의원실에 찾아가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대통령선거 경선 이후에도 돌아올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와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서로에 대해 음주의혹 누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기 내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등 청년층 표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 다시 불참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라 '원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감사원장 '구인難'...文대통령 임기말 인사 '깊어지는 고민'/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단행한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출마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靑 "은성수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서 금융위원장 교체"/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내정한 배경에는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 주와 동일한 42%...부정평가 50%/뉴스핌
지난 주 하락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변화 없이 42%를 유지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주와 같은 42%로 나타났다.

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 연장"/이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감염 사태에 대한 국방부 감사 기간이 연장된다.

육군 사단장, 성추행 '2차가해' 혐의로 업무 배제/경향신문
육군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5일 "올해 일선 사단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최근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원장, 북인권 비판은 '신중'·대미관계는 '자율성'/연합뉴스
5일 국립외교원장에 발탁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경력 대부분을 세종연구소에서 보낸 외교·안보 전문가다.

최종건·아락치 외교차관, 이란핵합의 복원·동결자금 해결 방안 논의/뉴스핌
한국 정부 대표로 세이에드 에브라힘 라이시 제13대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이란을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각) 압바스 아락치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이란 동결 원화자금 해결방안과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속 활동가들, 文캠프·與중진 접촉… 野, 진상규명 촉구/문화일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은 다양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진 의원실에 찾아가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F-35 도입 반대 운동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 특보단으로 임명됐고, 한 달 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조폭' - '反조국' 과거 들추기… 레드라인 넘는 '명낙대전'/문화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대통령선거 경선 이후에도 돌아올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사진 한 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웠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까지 소환했다. 이 전 대표 측도 음주운전 누범 의혹 검증을 주장하며 이 지사와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의 말을 인용했고, '조폭' '한국형 트럼프' 등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해 비난하고 있다.

與후보 '네거티브 늪'...공약은 남발/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최종 선출을 두달여 앞두고 후보간 '네거티브'의 늪에 빠졌다.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 간 흠집 내기가 계속되며 당내 불안 요소가 쌓여가고 있다. 후보마다 앞다퉈 내놓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정책 역시 재원·부지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경선 후보 중 주요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이른바 '명낙대전'은 당 지도부의 중재 시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복당 확정..."모진 눈보라에 맞서 앞장서겠다"/뉴스핌
윤상현 의원이 5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지난해 총선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을 위해 '쉴 틈 없는 마부'가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모진 눈보라에 맞서 앞장서는 '이름없는 셰르파'가 되겠다"고 복당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의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청년 구직급여·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이재명, 청년정책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내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년 정책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윤석열·최재형 '원팀 거리두기'/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 다시 불참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라 '원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입당한 두 후보에 대한 기존 당내 인사들의 견제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오전까지 후보 13명 중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박진·홍준표 의원이 불참을 통보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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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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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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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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