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이번주 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 임단협 재개 vs 파업 '분수령'

기사입력 : 2021년08월08일 05:50

최종수정 : 2021년08월08일 05:50

기아 파업 찬반투표 예정·한국지엠 임단협 부결
르노삼성 이번주 임단협 재개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내 완성차 업계 여름휴가 전인 지난달 임금단체협상을 마치지 못한 기아, 한국지엠(GM),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이번주 재협상에 나설지, 파업을 결정할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는가 하면, 한국지엠은 수조원대 적자에 허덕여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카드도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 기아 노조, 10일 파업 찬반투표

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오는 1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000원 인상 ▲성과급 전년 영업이익의 30% ▲정년 65세 연장 등 요구와 함께 최근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강력한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며 파업 긴장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당초 현대차 노사가 지난달 임단협을 무분규 타결하면서 기아 노사도 현대차 타결 조건 수준에서 임단협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기아 노조가 찬반투표 일정을 잡자, 파업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시각이 더욱 무거워졌다. 기아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부분 파업에 나서며 4만여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기아 노조가 제시한 정년 연장의 경우 현대차 노조도 올해 임단협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사측은 경영권 침해 요구로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현대차는 ▲기본급 월 7만5000원 ▲성과금 200%에 350만원 추가 지급 ▲품질 향상 격려금 230만원 ▲무상주식 5주 ▲복지 20만 포인트(20만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지급 등을 노조에 제안하면서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냈다.

경영 상황이 안 좋은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차는 노사 양측이 임단협을 질질 끌고 있다. 사측과 노조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여서 파업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사의 노사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탓에 낙관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지엠은 지난해에도 부분 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사진=한국지엠]

 ◆ 한국지엠 적자 5조인데, 노조는 합의안 '부결'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찬반투표에서 부결했다.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000원과 성과급 등 1000만원 수준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월 3만원과 격려금 450만원을 제시했다. 한국지엠 경영상의 어려움을 노조가 일부 수용해 잠정합의안까지 합의했지만 조합원의 찬성 48%·반대 51%로 부결됐다.

일단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한국지엠 노조는 10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어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재교섭 등 향후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잠정합의안 찬성과 반대표 차이가 비교적 적은 만큼, 재투표 시 가결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엠은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반도체 수급난을 겪기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 생산 손실을 빚게돼 내수와 수출 모두 주저앉았다.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15만4783대에 그쳤다. 내수에서 19.3% 줄어 3만3160대에 머물렀고, 수출도 2.7% 감소했다.

게다가 올들어 신차마저 없는 탓에 내수 시장에서 한국지엠은 수입차 업체한테 추월 당하며 체면을 구겼다. 상반기 메르세데스-벤츠는 4만2170대, BMW는 3만6261대를 판매하며 현대차와 기아에 이어 각각 내수 3위와 4위로 떠올랐다. 한국지엠은 이미 지난해 적자 3169억원을 포함해 누적 손실 규모가 5조원대에 달해 대조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한 르노삼성차 노사는 기본급 인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월 7만1687원 인상과 격려금 700만원 등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과 격려금 등 총 800만원을 제시한 상황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오랜 교섭 시간 때문에) 시간상 노사 교섭을 정회하게 됐고, 여름휴가를 마치는대로 속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강경하다. 노조는 "사측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노사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추가적인 제시안을 내달라"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