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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준표 출마 선언..."절박한 심정으로 빼앗긴 정권 되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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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국가 만들고 G7 선진국 시대 열겠다"
정치행정 등 국정 대개혁 7대 과제도 제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진충보국(盡忠報國)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선언했다. 

홍 의원은 17일 오전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과 함께 ▲정치행정 개혁 ▲선진국형 경제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정착 ▲사회 전반의 공정 회복을 국정 대개혁 과제로 꼽았다.

▲사정기구 개혁을 통한 선진국형 사법체계 구축 ▲외교안보 기조 대전환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 회복 등 국가정상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홍 의원은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야의 정권교체를 넘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선이자, 선진국 시대를 이끌어 갈 이 나라 주류 세력을 선택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탄핵 대선 이후 TV홍카콜라, 프리덤코리아 포럼을 통해 국가 정상화,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8000여명의 국민 인뎁스 조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 시대의 요구를 듣고 G7 선진국 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해 왔다"며 "'제로 디펙트(Zero Defect)'의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06.3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하여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60~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정보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중진국을 넘어선 지
무려 30여 년 동안 선진국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고
급속히 저출산·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나라 빚도 늘고 빈부 격차는 커졌습니다.

과거 해방 직후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듯이,
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습니다.

70년대 세계 7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들은 반미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
후진국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우리도 석유 부국이었다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 치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 집권 세력은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시켜
장기집권을 이루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석 국회 의석을 무기로
사회 시스템, 국가 제도를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더 나갔다가는
되돌릴 수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야의 정권교체를 넘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선입니다.

선진국 시대를 이끌어 갈
이 나라 주류 세력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선진국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를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 갈등은 격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에 와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국가이익을 지키고
국정 대개혁을 제대로 해낼
'강력한 리더쉽'과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국회 180석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강력한 리더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탄핵 대선 이후
TV홍카콜라, 프리덤코리아 포럼을 통해
국가 정상화,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8000여명의 국민 인뎁스 조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 시대의 요구를 듣고
G7 선진국 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제로 디펙트(Zero Defect)'의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절처럼 후보의 능력 부족과 가족 검증 문제로
대선을 2번이나 망쳤던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증될 일이 없습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저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국정철학과 국가운영의 기본이념은
좌우 이념을 넘어선 국익우선주의 입니다.

국익우선과 국민중심의 나라경영으로
정치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G7 선진국 시대를 위한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의
7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
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입니다.
변화된 시대정신과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고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습니다.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행정 시스템에 과감하게 도입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국정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경남도 행정·재정 개혁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던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채무 1,000조의 재정파탄 상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금 나눠먹기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잘사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복지 사회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사회 제도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정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교육, 인재 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정의와 법치, 공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정기구를 개혁하여 선진국 사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 하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여섯째,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대북 강온 정책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오히려 절정에 와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조는
상호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주변국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방부문은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계 전반은
특정한 이념에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중심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방송은 EBS만 남기고 KBS, MBC를 민영화하여
민간 방송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도시락 싸갈 형편이 안 되어
점심시간마다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 대한민국 검사가 되어
이 땅의 정의를 세웠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5번, 경남지사 2번, 원내대표, 당대표 2번을 거쳐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섭니다.

진충보국(盡忠報國)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경선에 나온 후보들 모두
원팀(One team)이 되어
내각과 당에서 나라 정상화와 선진국 시대를
다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
희망의 나라로
우리 함께 배를 저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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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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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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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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