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대학 52곳이 탈락하면서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자율권의 행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년간 반값 등록금을 명분으로 대학등록금이 동결됐고, 등록금 합리화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그 자체를 폄훼함으로써 정당한 취지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은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자율권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4년제 일반대 25곳과 전문대 27곳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대학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건전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학마저 권역별 줄세우기에 입각해 이분법적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회생 불가능하거나 도덕성을 결여한 극소수의 한계대학에 국한하자던 대학 공동체의 한결같은 요구와 기대와는 달랐던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번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는 권역내 대학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지원을 제한했다"며 "일관성마저 결여된 결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부 내 관련 부처나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첨단 연구를 임무로 하는 대학의 앞길을 정치적 단견과 예산상 논리로 이분화하는 것으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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