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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1일 확진자 2000명 시대...'K-방역 시즌2'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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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종서 기자 = "아빠, 친구는 며칠전 제주도 놀러 갔다왔대요. 우리도 놀러가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지 1년6개월이 넘어서면서 국민들도 지쳐가고 있는걸까. 그동안 자제해왔던 외부활동에 대한 경각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델타 변이라는 암초를 만나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종서 디지털뉴스부 차장

그렇다면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세, 과연 언제쯤에나 잡힐까?

세계 각 국가의 사례를 봐도 코로나19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먼저 미국은 올 4월 이후 다시 하루 신규 확진자 10만 명을 꾸준히 넘고 있으며 높은 백신 접종률과 함께 올 봄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영국도 1일 2만~3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백신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음에도 델타 변이의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서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델타 변이의 비중은 신규 확진자의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등 다수의 유럽국가들은 1년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집단격리와 공공시설 폐쇄를 반복하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영국은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더이상 집단 격리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실험적 조치에 전 세계가 주목했지만, 결과는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며 실패로 끝난 듯 싶다.

백신을 맞아도 델타변이 때문에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을 이끈 앤드루 폴러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최근 "바이러스 전파를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며 "백신 접종자를 전보다 더 잘 감염시키는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백신 접종률 높은 나라에서의 잇따른 '부스터샷'(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계획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전국민에게 8개월 간격으로 백신 추가접종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영국·독일 등도 부스터샷을 공식 도입한 상태다.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한 유행이 앞으로 또 어떤 변이를 일으켜 5차, 6차 유행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 언제쯤 코로나19가 종식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독감과 같이 우리삶 속에 깊숙히 자리잡게 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19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모범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처럼 첨단 정보기술의 대대적 활용과 국민들의 능동적인 협조가 어우러져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도 찾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 1일 확진자수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확산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2222명의 확진자로 최고치를 찍인 이후 꾸준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광복절 연휴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최고치를 또다시 넘어 설지도 모른다.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수칙 위반사례가 나오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2년째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위기일수록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종식되는 그날까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백신이 나오고 집단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시간을 벌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 전문가들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 방역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방역체계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정부도 "현재의 고강도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쓸수 있는 비상 조치"라며 방역과 민생 모두를 지켜 낼 수 있는 새 방역 체계 도입을 시사했다. 'K-방역 시즌2'의 등장을 기대한다.

js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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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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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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