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25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할 듯…野, 부동산 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06:09

국회, 25일 본회의…언론중재법·종부세법 처리될 듯
권익위, 23일 국민의힘 부동산조사 발표…파장 촉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야권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된다. 앞서 이준석 당대표가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25일 본회의 처리전망…野 '반발'

민주당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젠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언론탄압법' 언론말살법' 피켓을 들고 상임위장에서 반대시위를 벌였지만 민주당의 기립 표결처리를 막진 못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닷새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25일 본회의 입법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일각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원안이 여러차례 수정된 만큼, 민주당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은 지난 주말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 입법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와 같은 정치투쟁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본회의와 같은 날 예정된 비전발표회를 전격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중재법 입법 저지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13명은 각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보들 전체의 이름으로 언론악법을 비판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을 하려 한다"며 "언론탄압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9억원→11억원' 종부세 개정안도 여야 합의처리될 듯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에 적용하는 안 대신 '11억원 주택'에 적용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당초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야권 반발이 이어지자 '11억원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도 과제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1억원 선에서 절충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양당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법'이란 지적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더 공고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이준석 "약속 지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이준석 당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대응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대표는 권익위 부동산 조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못지 않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내렸다. 이 대표는 이를 넘어 경제적 이익 환수조치까지 시사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권익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여명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오는 23일 오후 4시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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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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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