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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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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드라이브 '일단 멈춰'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시작...후보 15명 등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민생과 무관한 언론중재법을 다시 숙의해 달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향해 내달리던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주말 전달된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입장은 지난 2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전해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의 입법 속도 위반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멈춰 세운 셈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8월 강행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9월 27일로 미뤘습니다. 한 달 동안 국민의힘 의원 및 전문가들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신청자는 ▲박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오성균 전 파랑새 의원장 ▲오승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나다 순) 등입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윤희숙 의원은 공언한대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직까지 내던진 그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지키는 것에는 사실 여야가 '한통속'이었습니다. 부패·비리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결국 선택권을 쥔 민주당 의원들이 윤 의원 사퇴안 상정부터 표결까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관련긴급보고에서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참석의원들이 언론중재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영변 재가동되는데… 이인영 "인도적 지원" /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 시설 내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우리 정부는 정면 대응하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개회사에서 "제재 하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 이제는 국제적 상식이자 중론"이라며 "때로는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더 과감하고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항모 개발 착수···병장 월급 11%↑ / 서울경제
내년 국방 예산이 55조 원을 돌파하며 경항모와 초소형 위성 등 첨단 무기 개발이 신규 추진된다. 장병 월급과 급식 단가도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분야에 55조 2,276억 원을 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2조 8,401억 원보다 4.5% 증가한 규모다.

靑, 아프간 조력인 추가 구출 문제에 "쉽지 않은 일" / 동아일보
청와대는 31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업·단체 소속 현지인의 추가 구출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다른 국가들을 보면 자국민도 지금 구하지 못한 상태로 철수를 하는 전반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靑, 北 영변 핵시설 재개 징후에 "대북관여 시급하다는 방증" / 뉴스핌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관여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극단 선택 병사, 42년 만에 '가혹 행위' 확인…순직 재심사 요청 / 중앙일보
지난 1979년 군(軍) 복무 중 극단 선택을 한 병사와 관련해 당시 부대에서 지속적인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42년 만에 밝혀졌다. 31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및 JTBC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기회의에서 당시 제13특전여단 소속이었던 고(故) A일병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국방부에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군성범죄 내년부터는 민간에서 수사·재판 / 아시아경제
내년 7월부터 군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을 한다. 국회는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 "내년 코로나19 백신 도입시기 면밀히 계획하라"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내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계획을 보고 받은 뒤 "도입 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라"고 지시했다. 제조사의 납기 연기로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 급발진, 문 대통령·김부겸 총리 모두 반대했다 / 한국일보
"민생과 무관한 언론중재법을 다시 숙의해 달라."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향해 내달리던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주말 전달된 청와대의 '입장'이다. 지난 2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였다. 민주당 강경파의 입법 속도 위반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멈춰세운 셈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핌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 "토리 아빠 베개입니다"...윤석열, 충북 찾아 중원 민심 공략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충남·세종 방문에 이어 31일 충북을 찾아 '충청대망론'에 방점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은 "역대 대선에서 충북의 민심을 잡지 못하고 승리한 후보는 없었다"며 충청대망론을 재차 띄우면서도 이날 첫 일정으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으며 보수층 결집에 공을 들였다.

이재명 "범죄행위" vs 윤영찬 "인신공격"…명·낙 전면전 가나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을 향해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직접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가 직접 이 전 대표 측 인사를 실명으로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與 강행 '사학법' 국회 통과…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홍준표, 영아 성폭행·살해 계부에 "내가 대통령 되면 사형시키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홍준표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며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 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몫 국회부의장 지각 선출…정진석 "다수결 만능주의 안돼" / 매일경제
5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배분도 이뤄졌다. 이날 야당에 7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이 넘어갔다. 작년 5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대치 속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은 공석이었고,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는데 1년3개월 만에 여야 협치 구도로 되돌린 것이다.

[단독] 국민의힘 후보 12명 중 '역선택 불필요' 7명···'필요'는 2명 / 서울경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열두 명 가운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화한 후보는 최재형·황교안 두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론조사 비율과 관련해 본경선을 50%에서 70%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 1·2차 컷오프에서 당원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대전·충남 민주당 경선 시작…이재명 과반 자신, 이낙연 접전 기대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투표가 대전·충남에서 31일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확보를, 이낙연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자신했고, 김두관·박용진·정세균·추미애 후보는 2위를 따라잡는 '실버 크로스'를 공언했다. 이재명 캠프는 50% 이상 득표를 자신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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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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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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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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