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00억 지급한 생명안전수당, 내년 예산 '0원'
노조-복지부 13차례 교섭…기재부 한번도 참석 안해
"관계부처 및 당정간 협의해 추진할 예정" 뒷북 대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2일 새벽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5개 과제(생명안전수당·공공병원 확충·교육전담간호사·야간간호수당·환자비율법제화)는 총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 원인으로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가 내년도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도 등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기재부 만행…겉으로만 처우개선, 실제로는 삭감"
이날 관계부처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13차례 회의 끝에 이날 새벽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의료노조는 그간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배경에 기재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기재부 만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겉으로는 간호사 처우 개선 얘기를 많이하지만 실제로 지원예산은 오히려 삭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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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실무교섭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2021.09.02 dragon@newspim.com |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다. 정부는 2년 전 간호업계에서 불거진 직장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사건'이 부각되면서 병원마다 신규 간호사들을 관리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공의료부터 배치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민간의료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시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생명안전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예 빠졌다. 보건의료노조는 협상과정에서 25일 근무일 기준 3000억원, 20일 기준 2400억원 편성을 요구해왔지만 실제로는 0원이 된 것이다. 올해 감염관리수당은 960억원, 240억원 각각 두 차례 지급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현재 감염관리수당은 재난지원금처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조금씩 넣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 5월부터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간 예산을 편성하고 있던 기재부는 요구를 전혀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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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파업을 하루 앞두고 전야제를 펼치고 있다. 2021.09.01 soy22@newspim.com |
◆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복지부는 기재부 눈치, 기재부는 국회 눈치
결국 사태가 장기화된 가장 큰 이유는 관계부처들의 책임 떠넘기기다. 복지부는 기재부 핑계를 대고 있고 기재부는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직접 협상했던 복지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회의내내 확답하지 않았다. 노조는 기재부가 협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13차례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우리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해왔다"며 "복지부에서는 기재부가 반대한다며 핑계만 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나 노조의 요구에 대기좋은 가장 큰 핑계가 기재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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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7.15 leehs@newspim.com |
기재부는 이미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노조와 복지부 협상 결과에 따른 추가 예산편성은 국회 몫이라는 입장이다. 편성과정에서는 노조와 대화에 응하지 않고 뒤늦게 국회에 예산 협의를 떠넘기고 있다.
내년도 보건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백신 8000만회분 구매 2조4079억원 ▲치료병상 1만개 확보 7200억원 ▲생활지원비·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7259억원 등이다. 감염병 관리지원 예산으로는 76억원이 편성됐다.
기재부에게 외면당한 보건의료노조 측은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향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협의내용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이번 협의결과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보건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복지부 간 합의사항을 향후 관계부처와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