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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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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與, 집중 공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180석 공룡 여당의 독주로 출발한 21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처음부터 극한 대립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와 함께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며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했죠.

질주를 이어가던 민주당은 LH 사태 등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를 겪으며 4·7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고, '입법 독재' 프레임에 부담을 느끼며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등 상임위원장 7개를 반환했습니다.

집권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내년 3월 대선 전 주요 정책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협치가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둘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靑 초청 오찬 간담회 갖는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일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간담회 개최 사실을 전했다.

문 대통령 "공공부문이 선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일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기를 맞아, 정부 부처가 그동안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관계 부처 장관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민석 '승부사 문재인'에 靑 불쾌기류 "전적으로 저자 책임"/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일 강민석 전 대변인이 출간한 책 '승부사 문재인'과 관련해 "거기 담긴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가 쓴 것이고, 또 저자의 책임이다"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전 대변인의 책과 관련해 오늘 야당에서 선거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뭔가'란 질문에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文대통령 "보건노조 합의, 국민 먼저 생각해줘 고마워"/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간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노정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해외 인맥 구축에 쓰랬더니, 대사 아내가 모임회비로 썼다/조선일보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주재국 정·관계 요인들과 인맥을 쌓는 데 쓰라는 취지로 편성된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민들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거나 한국 주재원 직원들과 식사하고, 대사 아내의 회비를 납부하는 등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긴 사례가 다수였다.

與경선 첫 개표 하루 앞… '이재명 무료변론' 李-李 난타전 격화/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지역 순회경선 첫 개표를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직접 대응을 삼갔던 이 전 대표는 2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수임료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이 "허위사실 공표에 가깝다"며 반박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 "윤석열 검찰, 여권 고발 사주한 의혹"…윤측 "정치공세"/중앙일보
2일 한 인터넷 언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여권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에 앞장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 사주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오늘 보도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대선판 흔드는 '고발 사주' 의혹… 민주 "정치공작" 윤측 "날조"/국민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여야 경선판의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켰다. 여권은 '검찰의 정치공작'이 드러난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논란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강욱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깡패, 수괴' 표현까지 써 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권 "윤석열, 권력 사유화…검찰의 쿠데타 시도" 총공세/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3일 여권 정치인들과 기자들을 고발해달라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2일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주자들은 "검찰권력 사유화" "정치공작"으로 이번 사건을 규정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석열·최재형 vs 유승민·홍준표… '역선택룰' 갈등 점입가경/세계일보
"역선택의 실체라는 것이 입증된 것도 아니고 골라낼 방법이 없다."(유승민 캠프 오신환 종합상황실장) vs "정권교체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의 의사가 결국 무시된다."(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

역선택 방지, 답정너?... "정홍원, 윤석열 캠프로 가라" 파열음/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 방식에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를 경선 여론조사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인데, 후보들의 생각이 뚜렷이 갈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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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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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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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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