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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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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與, 집중 공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180석 공룡 여당의 독주로 출발한 21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처음부터 극한 대립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와 함께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며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했죠.

질주를 이어가던 민주당은 LH 사태 등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를 겪으며 4·7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고, '입법 독재' 프레임에 부담을 느끼며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등 상임위원장 7개를 반환했습니다.

집권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내년 3월 대선 전 주요 정책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협치가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둘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靑 초청 오찬 간담회 갖는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일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간담회 개최 사실을 전했다.

문 대통령 "공공부문이 선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일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기를 맞아, 정부 부처가 그동안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관계 부처 장관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민석 '승부사 문재인'에 靑 불쾌기류 "전적으로 저자 책임"/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일 강민석 전 대변인이 출간한 책 '승부사 문재인'과 관련해 "거기 담긴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가 쓴 것이고, 또 저자의 책임이다"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전 대변인의 책과 관련해 오늘 야당에서 선거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뭔가'란 질문에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文대통령 "보건노조 합의, 국민 먼저 생각해줘 고마워"/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간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노정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해외 인맥 구축에 쓰랬더니, 대사 아내가 모임회비로 썼다/조선일보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주재국 정·관계 요인들과 인맥을 쌓는 데 쓰라는 취지로 편성된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민들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거나 한국 주재원 직원들과 식사하고, 대사 아내의 회비를 납부하는 등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긴 사례가 다수였다.

與경선 첫 개표 하루 앞… '이재명 무료변론' 李-李 난타전 격화/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지역 순회경선 첫 개표를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직접 대응을 삼갔던 이 전 대표는 2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수임료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이 "허위사실 공표에 가깝다"며 반박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 "윤석열 검찰, 여권 고발 사주한 의혹"…윤측 "정치공세"/중앙일보
2일 한 인터넷 언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여권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에 앞장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 사주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오늘 보도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대선판 흔드는 '고발 사주' 의혹… 민주 "정치공작" 윤측 "날조"/국민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여야 경선판의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켰다. 여권은 '검찰의 정치공작'이 드러난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논란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강욱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깡패, 수괴' 표현까지 써 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권 "윤석열, 권력 사유화…검찰의 쿠데타 시도" 총공세/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3일 여권 정치인들과 기자들을 고발해달라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2일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주자들은 "검찰권력 사유화" "정치공작"으로 이번 사건을 규정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석열·최재형 vs 유승민·홍준표… '역선택룰' 갈등 점입가경/세계일보
"역선택의 실체라는 것이 입증된 것도 아니고 골라낼 방법이 없다."(유승민 캠프 오신환 종합상황실장) vs "정권교체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의 의사가 결국 무시된다."(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

역선택 방지, 답정너?... "정홍원, 윤석열 캠프로 가라" 파열음/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 방식에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를 경선 여론조사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인데, 후보들의 생각이 뚜렷이 갈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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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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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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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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