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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08:00

文,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與, 집중 공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180석 공룡 여당의 독주로 출발한 21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처음부터 극한 대립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와 함께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며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했죠.

질주를 이어가던 민주당은 LH 사태 등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를 겪으며 4·7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고, '입법 독재' 프레임에 부담을 느끼며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등 상임위원장 7개를 반환했습니다.

집권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내년 3월 대선 전 주요 정책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협치가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둘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靑 초청 오찬 간담회 갖는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일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간담회 개최 사실을 전했다.

문 대통령 "공공부문이 선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일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기를 맞아, 정부 부처가 그동안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관계 부처 장관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민석 '승부사 문재인'에 靑 불쾌기류 "전적으로 저자 책임"/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일 강민석 전 대변인이 출간한 책 '승부사 문재인'과 관련해 "거기 담긴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가 쓴 것이고, 또 저자의 책임이다"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전 대변인의 책과 관련해 오늘 야당에서 선거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뭔가'란 질문에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文대통령 "보건노조 합의, 국민 먼저 생각해줘 고마워"/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간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노정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해외 인맥 구축에 쓰랬더니, 대사 아내가 모임회비로 썼다/조선일보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주재국 정·관계 요인들과 인맥을 쌓는 데 쓰라는 취지로 편성된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민들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거나 한국 주재원 직원들과 식사하고, 대사 아내의 회비를 납부하는 등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긴 사례가 다수였다.

與경선 첫 개표 하루 앞… '이재명 무료변론' 李-李 난타전 격화/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지역 순회경선 첫 개표를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직접 대응을 삼갔던 이 전 대표는 2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수임료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이 "허위사실 공표에 가깝다"며 반박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 "윤석열 검찰, 여권 고발 사주한 의혹"…윤측 "정치공세"/중앙일보
2일 한 인터넷 언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여권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에 앞장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 사주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오늘 보도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대선판 흔드는 '고발 사주' 의혹… 민주 "정치공작" 윤측 "날조"/국민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여야 경선판의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켰다. 여권은 '검찰의 정치공작'이 드러난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논란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강욱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깡패, 수괴' 표현까지 써 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권 "윤석열, 권력 사유화…검찰의 쿠데타 시도" 총공세/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3일 여권 정치인들과 기자들을 고발해달라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2일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주자들은 "검찰권력 사유화" "정치공작"으로 이번 사건을 규정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석열·최재형 vs 유승민·홍준표… '역선택룰' 갈등 점입가경/세계일보
"역선택의 실체라는 것이 입증된 것도 아니고 골라낼 방법이 없다."(유승민 캠프 오신환 종합상황실장) vs "정권교체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의 의사가 결국 무시된다."(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

역선택 방지, 답정너?... "정홍원, 윤석열 캠프로 가라" 파열음/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 방식에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를 경선 여론조사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인데, 후보들의 생각이 뚜렷이 갈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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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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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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