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추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 발표
4년간 보험료 2배 이상 인상에도 재정 상황 악화
"국고지원금 예상수입액의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보험료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4년간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렸음에도 누적적립금이 2017년 4.4개월치에서 2020년 0.98개월치로 줄었다"며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적정 부담, 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을 자제하고 지출 효율화로 정책 기조를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총]

경총은 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 추이와 원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재정 상황, 부당수급에 따른 재정누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만3958원에서 2021년 2만9022원(6월 기준)으로 107.9% 증가했다. 이렇게 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한 주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1년 11.52%로 올라 지난 4년(2018~2021) 간 75.9%에 달하는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합계보험료율도 급등했다. 최근 4년 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고율 인상 결과, 두 보험의 합계보험료율은 2021년 7.65%에 달했다. 합계 보험료율은 2017년 6.52%에서 2021년 7.65%로 17.3% 인상돼 최근 사회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최근 3년(2018~2020) 간 연평균 4.8% 늘어난 반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동 기간 연평균 20.0% 증가했다.

통상 고령화를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지만, 고령화보다 가파른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세에는 수혜대상 확대·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3년(2018~2020) 간 보험 수급자수가 39.4% 증가했고 본인부담 경감자수는 동 기간 161.8%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보험 수입이 늘었음에도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은 2017년 1조9799억원에서 2020년 7662억원으로 61.3% 감소했다. 이로 인해 당해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적립배율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급락해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9년 현지조사 대상 854곳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784곳으로 부당적발률이 91.8%였고, 이들의 부당청구금액은 212억원에 달했다.

또한 부당적발률이 2015년 75.3%에서 2019년 91.8%로 증가했음에도 전체 기관 중 현지조사기관 비율인 조사실시율은 2015년 6.1%에서 2019년 3.9%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총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 차원에서 현재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정부지원금을 30% 이상으로 인상하고 향후 고령화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016년부터 2020년 초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견됐지만, 지금까지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가입자 부담만 늘려온 것 외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보장성 확대가 아닌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4년간 2배 이상 늘어난 보험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해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대신 내년부터 바로 국고지원금을 예상수입액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출절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