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인천

속보

더보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용지 수주전 공정성 논란…"업체 적격·공모 조건 위반"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14:00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도시공사(iH공사)가 올해 검단신도시 내에 공급하는 마지막 민간아파트 용지인 AA28BL 및 AA29BL, AA32BL의 공모 최종 참여 업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업체의 공모 조건 위반과 적격 여부, 공급 및 평가 주체인 iH의 전 고위 간부가 재직 중인 업체의 참여로 인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iH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AA28BL(951세대)에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이가 AA29BL(785세대)은 DL건설과 금호건설이, AA32BL(672세대)은 롯데건설, 제일건설, 신동아건설이 각각 주관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했다.

인천도시공사 청사 전경[사진=인천도시공사] 2021.09.07 hjk01@newspim.com

각 컨소시엄에는 인천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등 전국의 일반 및 중소 건설업체 4~8곳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5%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중대형건설사를 포함, 일반 및 중소건설업체 50여곳이 한꺼번에 수주 경쟁에 나서다 보니 참여에 문제가 있는 업체까지 끼어들어 경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AA28BL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건설업체 A사와 AA32BL의 컨소시엄에 공동응모한 B사는 법인 명의만 다를 뿐 한 가족의 회사로 공모 조건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iH공사는 이번 공모에서 1사 1개블록만 응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A사와 B사가 특정인 가족 소유라는 것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가족 중 1명은 각각 대표이사와 경영책임자로 두 회사 모두를 대표해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인 명의가 다르더라도 특정인 또는 가족이 절대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특수 관계 법인으로 해석, 공모 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H공사 측은 이번 특별설계 공모의 목적에는 종전 추첨 방식에 의한 용지 공급시 계열사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일명 '벌떼 입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 포함돼 있다며 '1사 1블록 응모' 공모 조건 위반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iH공사 관계자는 "응모단계에서는 참여 업체 간의 지분 관계까지 살펴볼 수 없지만 심사 또는 당선이후 사업협상 과정에서는 공모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행위 또는 이와 연루돼 사법기관의 수사나 행정기관의 제재가 검토되고 있는 업체의 응모 적격 여부도 가려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A28BL의 한 컨소시엄에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천 송도 기숙사 땅 특혜 매각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C사가 참여했다.

또 송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소송 중인 D사도 공동 응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던 한 중형건설사는 과거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제재가 거론되자 응모를 포기했다"며 "업체에 대한 정밀한 응모 적격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A29BL의 한 컨소시엄 주관사에는 지난해까지 iH공사의 본부장을 지낸 전 간부가 임원으로 가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의 건설업체 관계자는 "본인의 신분과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자신이 엊그제까지 몸담고 있던 공공기관의 공모에 참여해 경쟁을 하는 것은 공정성 훼손 시비 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동료들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iH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모 지침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추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당선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사항을 공모에 추가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