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등 비군사범죄 일반 법원서 재판한다
조성은 "박지원 만날 때 홍준표 측 인사 참여설, 이름도 몰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에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주 제76차 유엔 총회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본격적인 특사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입장 차가 확연합니다. 백악관은 "대북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외교적 해법을 시사했지만 미 의회 여ㆍ야 의원들 사이에선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군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신뢰 회복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미국 하원에서 '파이브아이즈'로 불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한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정작 미국 조야에서는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밀정보를 북한이나 중국에 흘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자신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날 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씨가 만난 시점은 북한 김여정이 '남북 통신선 단절' 담화를 낸 다음날"이라며 "수상한 시기에 이뤄진, 굉장히 수상한 만남"이라고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고발 사주 사건에 마치 우리 측 캠프 인사가 관여 된듯이 거짓 소문이나 퍼트린다"며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전격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정 전 총리 지지층 흡수가 추석 연휴 이후 치러지는 호남 경선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이낙연 양강구도인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경선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비군사범죄는 일반법원에서 재판...文 "국방개혁 과제 결실" / 뉴스핌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호주 "한국과 중국에 대항"...왕이 방한 코앞서 더욱 난처한 정부 / 한국일보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 불편한 관계인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ㆍ호주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가 무대가 됐다. 하필 이튿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을 찾는 터라 우리 정부로선 곤혹스러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美, 韓 파이브아이즈 가입 회의론…"北·中에 정보 유출 가능성" / 동아일보
미국 하원에서 '파이브아이즈'로 불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한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정작 미국 조야에서는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아 보인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밀정보를 북한이나 중국에 흘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3주년...통일부 "연락선 복원 노력할 것" / 뉴스핌
통일부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3주년을 맞아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고 연락사무소도 재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로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이 중단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현대차 캐스퍼 '광클' 사전예약..."퇴임 후 사용" /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를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며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가는 BTS…대통령 '특사 임명장' 받아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방탄소년단(BTS)에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주 제76차 유엔 총회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본격적인 특사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은 20일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열리는 행사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먼트'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백악관은 "외교로 풀겠다"는데… 미 의회선 "제재 강화해야" / 중앙일보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 주일미군 기지를 사거리에 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백악관과 미 의회의 반응에 온도 차가 확연하다. 백악관은 "대북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외교적 해법을 시사했지만 미 의회 여ㆍ야 의원들 사이에선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 대통령 "국민 70% 2차백신 접종, 조기달성 기대" /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당초 정부가 10월말∼11월초로 예고했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 달성 시점에 대해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국민의힘, 수사 방해…검찰 쿠데타 공범임을 보여줬다"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뢰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검찰 쿠데타의 공범임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검찰 내부망 기밀을 이용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의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변호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 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박지원 만날 때 홍준표 측 인사 없었다…洪, 본 적도 없어"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자신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날 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조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히려 첫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그 분 무엇을 하는 분이냐고 되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재난지원금 확대 범위에 "이의신청, 30만~40만명 예상"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 확대와 관련해 "과거 이의신청을 경험한 바로는 30만∼40만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경우에 90%를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소득 하위 88%'를 지급 대상으로 정한 합의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88%를 전제로 하되, 경계선에 있는 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설명한 것이라고 취지를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전 총리 사퇴 이후 호남민심 향방 '주목 / 노컷뉴스
정세균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전격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정 전 총리 지지층 흡수가 추석 연휴 이후 치러지는 호남 경선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총리가 13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추석 연휴 직후인 25일과 26일 펼쳐지는 호남 경선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박지원, 조성은에 국정원 대외비 내용 유출 정황" / 조선일보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33)씨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이자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 원장, 정보위에서 진술한 대외비 내용도 조성은에게는 다 털어놓았다. 박 원장이 조성은에게 국가기밀 유출한 건 없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공수처, 내달12일 출범 후 첫 국감…고발사주 수사 쟁점 전망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내달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감 계획서를 의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5명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사위는 기관 관계자 외의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첫 국감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2만표' 어쩌나… 유효표 제외땐 이재명 51% → 53% / 문화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정 전 총리가 그간 경선 과정에서 얻은 '2만3731표' 처리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조정 방식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율과 향후 경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14일 친여(親與)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선 정 전 총리의 사퇴 후 득표 조정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무효표 처리를 규정한 특별당규 해석에 따라 후보별 득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尹측 "北통신선 끊긴 다음날, 박지원·조성은 호텔 식사… 수상한 만남" / 조선일보
윤석열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14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씨가 만난 시점은 북한 김여정이 '남북 통신선 단절' 담화를 낸 다음날"이라며 "수상한 시기에 이뤄진, 굉장히 수상한 만남"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굉장히 분주해야 되고 긴박해야 할 시점에 조씨하고 만났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조씨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준표, 윤석열 저격 "우리캠프 인사 관여 거짓소문 퍼뜨려"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고발 사주 사건에 마치 우리 측 캠프 인사가 관여 된듯이 거짓 소문이나 퍼트린다"며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썼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뉴스버스>에 제보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달 11일 한 호텔에서 만났을 때 홍 의원 캠프 인사가 동석했다는 소문을 기자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다.
마이클 샌델과 여야 대표의 '공정'논쟁…주제는 '스카이캐슬'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을 화두로 논쟁을 벌였다. 샌델 교수는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서 유명 인사가 됐다. 능력주의(meritocracy)를 비판한 최근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 역시 국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런만큼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능력주의를 강조해온 이준석 대표가 샌댈 교수, 송영길 대표와 맞붙는 구도로 토론이 진행됐다. 샌델 교수는 미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토론에 참석했다.
박지원 만남 때 홍준표측 참석설… 조성은 "이름도 몰라" 洪 "못된 정치 행태" / 조선일보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33)씨가 보도 전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을 때 홍준표 측 인사도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성은씨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측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