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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정치권 격돌한 '화천대유 특혜 의혹', 대선 이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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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놓고 공방 격화
野 "이재명 등 국감 증인 부르자"
李측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 근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일제히 이재명 경기지사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이 지사 측은 관련 수사에 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이번 논란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에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나며, 이 지사측은 역공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게 1조여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의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화천대유의 성남의뜰 지분은 1%다.

당시 5000만원으로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7개 관계사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겼다.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 "이재명·화천대유 관계자 국감증인 부르자"…野, '대장동게이트 TF' 꾸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짓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지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태스크포스(TF)'에서 "이번 국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이 지사는 물론, 다수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조사하고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 지사에게 '화천대유는 누구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계획서가 접수될 때부터 선정업체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사업계획서가 접수된지 하루만에 심사가 완료돼서 그 업체로 결정됐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에 관련된 성남시 출신 인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유동규씨라고 한다. 그 분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다"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상임고문 맡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 측 "대장동 수사? 100%찬성…곽상도 아들도 화천대유 근무"

이재명 지사 측은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야당의 '수사 공세'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수사든 제시된다면 바로 응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검찰, 경찰, 야당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성남시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오히려 민간 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성남시가 관여해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성남시민을 위해 쓴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오히려 모범사례인데 민간 투자자들의 내부이익 배분을 문제삼는 것은 전혀 맞지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 역시 전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는 몇 번 했다. 그렇지만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는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했다. 

보수 야당의 반발로 당초 공공개발이었던 사업이 민간개발로 전환됐고, 본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공공개발로 다시 바꿨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당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든 것"이라며 "계약조건은 명확했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은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하며, 위험부담 역시 민간 컨소시엄이 한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하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지사 측은 '야당 게이트'란 역공세에 나섰다. 

이 지사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곽 의원은 화천대유와 무슨 관계인지 명쾌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법조 출입기자가 설립한 회사에 검사 출신의 곽 의원 아들이 올해 초까지 다녔다고 한다"며 "무려 7년 동안이나 말이다. 이것을 그저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곽 의원은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하지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취업청탁의 뇌물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직무 관련성은 없는지, 대가성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봐야 한다"며 "특히 곽상도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했었던 검사 출신의 실세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아들이 7년여 근무했던 것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다닌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장기표 후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빠른 사과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어떤 경위로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게 됐는지 정치공작이 의심되는 정보의 출처도 명백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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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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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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