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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공평하고 빠른 백신 보급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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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것"
"인류의 새로운 여정에 연대와 협력으로 유엔이 앞장서 달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가진 기조연설에서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이라며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다. 나는 이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 생각한다. '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이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당면 과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고,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코로나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빈곤과 기아가 심화되었고, 소득·일자리·교육 전반에 걸쳐 성별·계층별·국가별 격차가 커졌다. 유엔은 이미 수년 전부터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촉구해 왔다. 이제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역할과 관련, "한국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코백스에 2억 불을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압둘라 샤히드 의장님,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2년 만에 다시 유엔총회장에 서게 되니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76차 유엔 총회 의장으로 취임하신 샤히드 의장님의 리더십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혜와 협력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유엔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헌신해온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연임을 축하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총장께서 역점을 두어 온
평화유지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큰 진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가
코로나와 기후위기로부터의 회복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입니다.
인류는 공동체를 통한 집단 지성과 상호 부조에 기대어
수많은 감염병을 이겨내며 공존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역시 인류애와 연대의식으로 극복해낼 것이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초월해 유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백신 개발에 성공했으며,
치료제 개발도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협력과 행동의 중심으로 유엔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엔의 창립자들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며
국제평화의 질서를 모색했습니다.
이제 유엔은 '지구공동체 시대'를 맞아
새로운 규범과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주의 질서 안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
유엔이 이끌어갈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이었던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가 간 상생과 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협력과 공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당면 과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입니다.
저소득층,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코로나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빈곤과 기아가 심화되었고,
소득·일자리·교육 전반에 걸쳐 성별·계층별·국가별 격차가 커졌습니다.

유엔은 이미 수년 전부터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코백스에 2억 불을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도 확대하겠습니다.

'지구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힘을 모아
'탄소중립'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11월 COP26을 계기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발표할 것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개별국가는 물론
모든 나라가 꾸준히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실천 방안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경영과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후 분야 ODA 확대와 함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지구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꿈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유엔의 출범은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경쟁과 갈등'에서 '공존과 상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유엔은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던 불완전한 평화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로 바꾸고,
인류 모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합니다.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합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유엔의 분쟁 예방 활동과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국의 협조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꿔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 나은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가 되어 오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공동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류의 새로운 여정에
연대와 협력으로 유엔이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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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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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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