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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공평하고 빠른 백신 보급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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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것"
"인류의 새로운 여정에 연대와 협력으로 유엔이 앞장서 달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가진 기조연설에서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이라며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다. 나는 이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 생각한다. '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이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당면 과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고,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코로나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빈곤과 기아가 심화되었고, 소득·일자리·교육 전반에 걸쳐 성별·계층별·국가별 격차가 커졌다. 유엔은 이미 수년 전부터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촉구해 왔다. 이제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역할과 관련, "한국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코백스에 2억 불을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압둘라 샤히드 의장님,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2년 만에 다시 유엔총회장에 서게 되니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76차 유엔 총회 의장으로 취임하신 샤히드 의장님의 리더십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혜와 협력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유엔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헌신해온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연임을 축하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총장께서 역점을 두어 온
평화유지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큰 진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가
코로나와 기후위기로부터의 회복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입니다.
인류는 공동체를 통한 집단 지성과 상호 부조에 기대어
수많은 감염병을 이겨내며 공존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역시 인류애와 연대의식으로 극복해낼 것이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초월해 유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백신 개발에 성공했으며,
치료제 개발도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협력과 행동의 중심으로 유엔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엔의 창립자들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며
국제평화의 질서를 모색했습니다.
이제 유엔은 '지구공동체 시대'를 맞아
새로운 규범과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주의 질서 안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
유엔이 이끌어갈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이었던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가 간 상생과 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협력과 공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당면 과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입니다.
저소득층,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코로나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빈곤과 기아가 심화되었고,
소득·일자리·교육 전반에 걸쳐 성별·계층별·국가별 격차가 커졌습니다.

유엔은 이미 수년 전부터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코백스에 2억 불을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도 확대하겠습니다.

'지구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힘을 모아
'탄소중립'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11월 COP26을 계기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발표할 것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개별국가는 물론
모든 나라가 꾸준히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실천 방안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경영과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후 분야 ODA 확대와 함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지구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꿈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유엔의 출범은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경쟁과 갈등'에서 '공존과 상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유엔은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던 불완전한 평화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로 바꾸고,
인류 모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합니다.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합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유엔의 분쟁 예방 활동과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국의 협조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꿔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 나은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가 되어 오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공동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류의 새로운 여정에
연대와 협력으로 유엔이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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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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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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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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