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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해외직구 제외·외국인도 허용…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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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11~12월 두달간 최대 20만원 캐시백
지정한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명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카드(신용·체크카드) 사용처, 신청 가능 자격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이용한 카드 사용액을 카드 캐시백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해외직구 사용분은 제외된다. 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2분기 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마련한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질문과 답변을 총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을 찾은 시민들이 쇼핑몰을 둘러보고 있다. 2021.07.15 mironj19@newspim.com

Q.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이 무엇인지?

A.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신용 또는 체크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한다. 

Q.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재원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Q.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A. 익월 15일(11.15일, 12.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Q. 캐시백 사용상 제약은 없는지?

A.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2022.6.30일)이 있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또한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다음회차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시 반환이 필요하다. 

Q. 10월, 11월에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A.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예를 들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 추가로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한다.  

Q.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 예시는?

A.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문 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적립 가능하다.

Q.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는지? 

A.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한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 안동시 소재 한 대형마트. 2021.09.19 nulcheon@newspim.com

Q.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지?

A.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의 실적은 포함된다. 

Q.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 당월(10월, 11월) 카드사용실적 산정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2분기 카드사용액에서 해외사용액, 실적제외 업종 사용액을 제외한 후, 3으로 나눠 월평균 산정한다. 

Q.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A. 만 19세 이상 성인(2002.12.31. 이전 출생자)이고 20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하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므로 외국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Q. 2분기 카드사용 실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상자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전담카드사에서 자사고객에 대한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 후,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Q.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A.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신청 가능하다.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씨티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A. 10.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0월 1일(1, 6년생), 10월 5일(2, 7년생), 10월 6일(3, 8년생), 10월 7일(4, 9년생), 10월 8일(5, 0년생) 등이다. 5부제 종료후에도 사업기간 전체(~11.30)에 걸쳐 신청 가능하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Q. 핸드폰 어플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A.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총 1만3556개)을 통해 동시 접수를 시작한다. BC,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NH농협 6개사는 관계 은행지점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동시 접수한다. 

Q. 가족카드로는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는지? 

A.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의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된다. 

Q. 카드 사용액 및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A. 사업 시행시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캐시백 발생금액(누계) 등이 일별 업데이트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Q.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오늘부터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1688-0588, 1670-0577)로 전화하거나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10월 1일부터 9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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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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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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