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도시공원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환경부, 우수 행정사례 선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1:42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1:42

30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사례' 3건 발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폐기물로 분류돼있는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친환경 의류를 경찰청과 국방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38차 차관회의에서 3건 선정해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 해결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민관협력 사례가 선정됐다.

먼저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시공원·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의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또 대기환경보정법을 개정해 수소충전소 인허가의 의제처리 도입하는 등 인·허가 행정절차의 조건부 승인 제도를 마련했다. 기존에 적자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12곳에 대해서는 수소연료구입비를 한곳 당 평균 1억1000만원 지원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수소충전소 114기가 구축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소충전소 구축률이 5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사진은 현대로템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현대로템] 2020.06.10 unsaid@newspim.com

더불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있는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상 거래가 가능한 자원을 말한다.

이같은 조치로 앞으로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된다.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되는 기대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투명페트병을 친환경 의류로 재생산한 사례도 있다.

환경부는 블랙야크와 협업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확보한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친환경 의류를 재생산하고 경찰청과 국방부가 이를 구매해 순환이용을 활성화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로 분리해서 버리는 제도로, 이를 재생원료로 활용하는 생산시설이 국내 8개 재활용업체에 구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행돼 현재 전국의 공동주택 약 96.6%가 시행하고 있다.

홍정기 차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