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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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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망 복원…남북관계 개선 여부 주목
이낙연 "대통령 당선되면 빠른 시일 내 대북 특사"
대장동 의혹 초대형 블랙홀…野, 이재명 겨냥 맹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이야기한 이후 지난 4일 남북 통신망이 복원돼 이후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주목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입장을 아꼈는데요. 북한이 남북 통신망을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중단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에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당부하는 뜻을 담은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 공백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정국을 삼킬 초대형 블랙홀이 된 상황입니다. 여야가 모두 의혹 대상인데요, 국민의 부동산 민심을 건드리고 '50억 퇴직금', '아빠 찬스' 등 젊은 층들이 민감한 공정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어 어디로 파문이 향할지 주목됩니다.

유동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를 상대로 맹폭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리의 몸통'이라며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직과 경기도 지사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유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이익이 쏠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관리책임을 들어 유감을 표했지만,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의 경기도청 사무실과 비서실, 자택, 성남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동규 리스크'를 집중 겨냥했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의심에 기름을 부어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10.04 min103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남북 통신선 55일 만에 복원…북 "중대과제 해결" 남측에 공 넘겨/경향신문
북한이 4일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채널을 통한 남북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것은 지난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해 통신선을 끊은 지 55일 만이다.

靑 '통신선 복원' 공식입장 안 내고 신중… 내부선 대화 기대감/국민일보
청와대는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복원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이 지난달 4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남북 대화의 첫 단계로 꼽히는 연락채널 복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이번엔 받아낼 수 있나/한국일보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재가동되면서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까지 진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 정상 진행"/뉴스핌
남북이 오전에 이어 오후 마감 통화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이 안정적으로 복원됐다.
통일부는 4일 "오늘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리며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文 대통령, 日 기시다 총리에 축하 서한…"소통·협력 기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에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당부하는 뜻을 담은 축하 서한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北인도적 위기에 주목…제재 영향도 조사/이데일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이낙연 "대통령 당선시 빠른 시일 내 대북 특사 평양 보낼 것"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 공백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4.0' 구상 발표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장당원' 공방 국민의힘...윤석열 "발언왜곡" 반박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장당원" 발언에 논란이 확산되자 윤 전 총장이 "발언의도를 왜곡해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4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이 자신의 '위장당원' 발언을 실언이라며 비판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렸다.

부동산·공정…대선 뒤흔드는 태풍 '대장동' /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정국을 삼킬 초대형 블랙홀이다. 여야 모두 의혹 대상이다. 정치·법조·언론계 일부가 결합한 카르텔이 의심된다. 상식을 벗어난 수익률은 부동산 민심을 건드리고, '50억 퇴직금' '아빠 찬스' 논란은 공정 이슈와 닿아 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정치권은 의혹과 여론에 민감하다.

李 첫 유감 표명했지만 "한전 직원 뇌물에 대통령 사퇴하나"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의혹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이익이 쏠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 것이다. 기존 강경한 입장서 한발 물러선 것인데, 경선 이후 곧장 전개될 본선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성남시장 시절 부딪힌 제도적 한계 등을 앞세우며 중도층을 설득해 나가겠단 전략이다.

野김기현 "이재명-측근들 압수수색해야"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이 지사의 경기도청 사무실과 비서실, 자택, 성남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비서실 있어야 측근? 최순실이 비서실 있었나" /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기자회견에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며 대장동 특혜 의혹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자 국민의힘은 "필사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 지사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한전 직원 수뢰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나" 이재명의 선 긋기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본선 진출 9부 능선에 오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 "한국전력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서울 명동에서 열린 '서울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두목 놔두고 행동대장만 구속하나" 특검 파상공세 / 한겨레
국민의힘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을 고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수사당국을 향해서는 이 지사의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이 지사 턱밑까지 왔다"며 "이 지사는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철저한 특검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 모든 공직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대선 후보직에서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동규 리스크' 키워 연장전 가자"... 막판 반전 노리는 이낙연 / 한국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동규 리스크'를 집중 겨냥했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으로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상황. 이 전 대표 측은 의심에 기름을 부어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 결선 투표까지 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문재인 57% 득표' 넘을까… '與 약세' 서울이 변수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과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19대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얻은?57%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캠프는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2차 슈퍼위크 승리는 이 지사가 그간 보여 준 뚝심과 성과를 토대로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본다"며 "앞으로 남은 서울과 경기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까지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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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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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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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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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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