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민간투자사업 비용보전 12년간 5조…허리휘는 정부·지자체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09:58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09:58

MRG→MCC 제도 변경후 지급액 더욱 늘어
김주영 "SOC 사업, 본질 잊고 수익성 몰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최소비용보전(MCC) 제도로 변경됐지만 보전액은 여전히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G에서 MCC 제도로 협약을 변경한 사업 총 12개 중 국가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북항 일반부두사업 등 2개, 지자체사업은 ▲대구범안로 ▲서울도시철도9호선 ▲거가대로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문학산터널 ▲우면산터널 ▲광주제2순환1구간 ▲마창대료 ▲부산김해경량전철 등 10개 사업이다.

MRG 제도는 실제운영수입이 협약된 운영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재정지원하는 방식이다. MCC 제도는 실제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주무관청이 재정지원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실이 12개 사업의 MRG 지급액과 MCC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MRG지급액은 2조3931억원, MCC지급액은 2조8245억원으로 총 5조2176억원이 지출됐다. 특히 MRG지급액보다 MCC지급액이 더 늘었다. 

[자료=김주영 의원실] 2021.10.05 jsh@newspim.com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도시철도9호선, 거가대로, 만월산터널의 경우, MRG지급액보다 MCC지급액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MRG지급액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조3525억원이고, 2015년부터 MCC로 지급된 금액은 1조7411억원이다.

서울도시철도9호선 사업도 MRG지급액은 1632억원, MCC지급액은 3972억원, 거가대로 사업의 MRG지급액은 1272억원, MCC지급액은 2141억원, 만월산터널 사업의 MRG지급액은 463억원, MCC지급액은 529억원이다.

MRG제도는 2009년 민간투자사업에서 폐지됐다. 다만 남아있는 보장기간으로 국가사업의 경우 5조4351억원, 지자체사업은 1조4244억원이 MRG 지급액으로 지출됐다. 또 변경된 MMC 제도로 인한 국가사업으로 1조7999억원, 지자체사업으로도 1조4387억원이 지급됐다. 

민간투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자본이 국가재정을 보완해 사회기반시설을 국민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민간이 최고의 수익을 얻어야하는 게 아님에도, 그 본질을 잊고 수익성에 몰두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요예측의 오차를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요예측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민자사업 전반에 걸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