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민병덕 의원 "업비트 상폐 코인으로 3143억 수수료 이익"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0:15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상장폐지되는 부실코인들을 2년 넘게 거래하도록 해 314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24종에 이르는 코인들을 상장폐지해, 해당 코인 보유자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월 상장돼 있던 177개 코인의 13.6%인 24개 코인을 상장폐지했으며, 해당 상장폐지된 24개 코인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업비트 전체 수수료의 4.34%인 1744억원으로 밝혀졌다.

업비트가 코인 거래를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8개 상장 코인의 48%에 이르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됐으며, 상장폐지 코인으로 얻은 수수료 3140억원은 전체 코인거래 수수료의 4조원의 7.78%에 이른다. 결국, 2개 상장 코인 중 1개가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원망과 손실이 이어졌다.

상장폐지된 145개 코인들은 평균 764일(약 26개월)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됐으며, 그 기간 동안 업비트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거래자 및 보유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셈이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업비트는 2017년 10월 오픈베타 서비스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4개월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했다. 이 가운데 부실코인 평균 상장일이 전체 영업일 44개월의 59%인 26개월이다. 민 의원실은 이런식으로 업비트가 국내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에서 상장시 제공하는 '디지털자산보고서'는 표지를 제외하면 두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며, 상장심사‧상장폐지 절차 역시 두 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절차만 기술돼 있음을 확인했다. 코인상장을 심사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관련해 '거래지원팀, 기술팀, 준법지원팀에서 최소 1인 차출하여 구성한다'라고 명시한 부분을 보면, 서너명의 직원이 상장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장기준과 상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적용보다는 코인 거래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는 업비트 등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상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