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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대선 주자들, 대장동 특검 촉구..."檢, 이재명 수사 전혀 진행 안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5:36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5:36

이준석 "오늘 기점으로 투쟁 강도 높여나갈 것"
윤석열 "검찰, 수사 재량이라고 착각 말라"
유승민 "이재명 모든 개발 사업 전수조사"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양상을 지켜보면 속도 측면에서 전혀 대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하다"며 "수사 범위도 이미 본인이 설계자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들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5개월,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선거에 임박하고 국민 여론에 밀려서 더 큰 오명 남기겠나, 지금 당장 우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내겠냐"고 압박했다.

그는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대권주자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투쟁에 강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 왔다"며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여의도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에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 하고 있는 이런 지지부진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정부패의 종합 비리 백화점 구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저도 광역시장으로서 행정을 담당했다. 이렇게 터무니없고 구석구석 부패가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면탈하려고 저렇게 뻔뻔히 이야기할 수 있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정권은 조국수호 이어 재명수호에 나서면서 태도가 정말 오만불손하다"며 "청와대가 엄정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들었지만 엄중하게 지켜볼 사안이 아니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검찰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친 정권 인사로 가득한 걸 잘 알 것"이라며 "수사의 abc마저도 안 지키는 검찰 수사를 보면서 꼬리 자르고 몸통을 뭉개기 위한 보여주기 식 수사라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즉시 도입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들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라며 "기본 범죄 구도가 확실히 나왔고 거기에 공동 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임이 확실하게 나온 범죄 사건이다. 앞으로 이 건을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특검 촉구에 앞서 대한민국 검찰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범죄 혐의, 중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냐 안 하냐, 저강도 수사하면서 증거 인멸, 짜 맞출 시간을 주면서 사건 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재량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당신들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두 갈래로 가야 한다. 대장동 비리와 그리고 일찍부터 파일 자료로 받고 사건을 뭉갠 수사 관계자 비리, 두 가지를 함께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을 빨리 만들고 검찰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압수수색이며 뭐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따위로 수사하냐"고 맹비난했다.

유승민 후보는 대장동 의혹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와 법조 마피아, 문재인 대통령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선 "이 후보가 주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 후보가 비리의혹을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향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던데, 제가 대장동에 평당 200만원, 300만원에 자신의 토지를, 오래 살던 집을 강제 수용 당한 원주민들에 관한 기사를 보니 이재명 눈에는 저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저 분들도 돼지로 보이고, 수많은 우리 중도층 국민들께서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돼지로 보이는구나 생각했다"꼬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할 때 그 총기간에 대해 화천대유 대장동 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분명히 더 있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직 기간 중 경기도에서 이 토지를 수용했다든지, 국공유지를 갖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했던 것을 전수조사 해줄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법조 마피아에 대해선 "어떻게 고위 검사, 대법관을 지낸 사람들이 화천대유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 한 시행사에 가서 그 하수인이 돼서 이재명과 관련된 부패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냐"고 반문한 뒤, "법조 마피아들을 확실히 청소해서 싹 드러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서 이 후보를 사퇴시키고 비리 불법을 밝혀서 감옥에 넣는 게 1차 목표지만, 이 사건 관련된 고위 법관, 고위 검사 출신들을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철퇴를 가하는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대통령이 이걸 엄중하게 지켜볼 그런 한가한 시간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 문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뭉개고 지나가 이 후보를 기어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문 대통령이 이걸 은폐한 그 죄까지 들춰내겠다. 그러니 문 대통령은 지금 생각을 똑바로 하고 판단과 선택을 똑바로 하라. 만약 이 사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덮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문 대통령 본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들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원희룡 후보도 "이 사건은 본질을 봐야 한다"며 "조 단위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개발 폭리 수익을 누가 몰아줬는가, 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준게 핵심이고 이 수익을 가져가서 잔치를 벌인 게 중요한게 아니라 핵심이 권순일 재판에서 무슨 역할 했는지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나머지는 어차피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딸려올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조연, 단역, 나중에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며 "왜 조 단위 수익이 화천대유라는 특정인에게 갔고, 화천대유의 주범인 김만배는 이재명을 위해 어떤 일 했는가가 핵심이고로 이러한 대장동 비리 본질과 관련된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을 촉구한다.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며 "시간 싸움이다.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양심적인 국민들과 언론과 시민들의 수사단을 구성해서 밝힐 것이다. 반드시 대선 전에 밝혀서 이재명이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최재형 후보 역시 "대장동게이트는 검찰 권력 손을 잡아 수사를 방해하고 사법권력과 손잡아 법망 피하도록 망을 봐주고 정치권력이 입막음 함 사건"이라며 "가제는 게편이라고 여당은 진실 앞에 눈감고 이재명과 국민을 우롱한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극악무도한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대한민국이 더 썩기 전에 대장동 괴물을 도려내야 한다"며 "앞에서는 공정을 부르짖고 뒤에서는 돈벌이 하는 아수라백작을 잡기 위해 특검만이 답이다. 반대하는 이가 범인이며 괴물 이재명과 결탁한 썩은 피다. 민주당이 썩은 피가 아니라면 특검에 협력해야 한다.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 이재명을 처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후보도 "다른 방법이 없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 경찰도 못 한다. 공수처도 못 한다. 그러면 특검 밖에 답이 없다"며 "특검을 빨리 해야 한다. 수사는 공정과 신속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이재명이 몸통이지미나 문 대통령도 같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 후보는 정말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고백하고 자백해야 관용에 여지가 있다. 이런 저런 거짓말로 내로남불하고 시간끌다가 최악 상황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태경 후보는 "이재명이 주범이다. 본인이 이번 대장동 개발 설계자라고 고백했고, 설계자이자 결재권자, 지휘책임이 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집행한 사람이 종범으로 구속됐으면 주범으로 자동적 피의자"라며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후보 또한 "문 정부와 민주당, 검찰은 이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고 범죄 은폐를 돕고 있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민주당 붕괴를 앞당길 이고. 문 정권 내부로부터 붕괴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깨진 바가지다. 재주 그만 부리고 문 정권과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상수 후보 또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총체적인 부동산 비리가 일어났고, 이것을 즉각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대해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안 후보는 "특검을 해야 한다. 드루킹 때도 덮으려고 얼마나 애썼냐"며 "결국 국민 여론에 밀려 특검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년 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 다시 이런 사태가 나오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즉각 특검을 발족해서 빠른 시일 내 국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온 부동산 투기꾼을 전부 다 수사해서 감옥에 넣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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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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