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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전쟁터 된 국감...이재명 출석 여부 두고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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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책임 회피성 불출석" vs 李 측 "출석할 것"
10일 최종후보 가능성 높아...18일까지 고심
野 "불출석 대비할 것"...특검 수용 촉구는 계속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국정감사가 대장동 사업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장이 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석 여부에도 막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감 시계가 돌아갈수록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석을 둘러싼 긴장감도 같이 고조되는 중이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이 지사가 자신이 설계했다고 공언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국감에 출석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야권이 제기한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이재명, 10일 최종 후보 될 가능성 높아...국감 전 사퇴할 경우 '회피 목적'이란 비판 有

이 지사의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그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 18일 국감 출석 이전인 10일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그 사이 지사직을 내려놓을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는 오는 9일 경기 지역, 10일 서울 경선과 3차 슈퍼위크 투표만 남긴 가운데 지난 3일 열린 인천 순회 경선까지 광주·전남 경선을 제외하고 모든 경선에서 과반 득표 및 선두를 차지했다. 이에 누적 득표율도 54.90%(54만5537표)로 과반을 넘기며 '이재명 대세론' 역시 힘을 받고 있다. 뒤를 이은 이낙연 후보는 34만1076표로 34.33%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경선 룰에 따르면 10일까지 진행되는 순회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면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이 지사가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대선 본선행을 확정지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건은 10일이 이 지사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지사 사퇴직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되는 날짜라는 점이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경기도를 대상으로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위원회 국감에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종 후보가 돼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2월 9일이기 때문에 국감 일정 전에 사퇴할 경우 '국감 회피 목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오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온 국민이 화천대유의 몸통이 누구인지 묻고 있고 그 관심은 이재명 지사를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일반 증인은 부르지 않더라도 이 지사와 윤석열 후보를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위원장께 건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7 leehs@newspim.com

◆'이재명 국감 출석 두고 與 "책임 있게 할 것" vs 野 "안 나오면 실질적 회피"

연일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야권과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일단 이 지사가 국감 기간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사퇴가 확정될 경우 그것을 고려한 국감 계획을 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의원은 "10일 지나고 나야 (지사직 사퇴 관련)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국감은 하고 와야지. 안 하고 (지사직을 내려)가면 무책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이어 "어쨌든 12월 9일까지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된다"며 "국감은 책임 문제라 책임 있게 할 것"이라고도 피력했다.

현근택 이재명 캠프 대변인도 기자와 통화에서 '국감 전에 이 지사가 사퇴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까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며 "국정감사는 원래 하는 건데 피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 스타일이 그런 거 피하는 스타일도 아니다"라며 "어차피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말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을 염두해 감사 계획을 짜놓을 방침이다.

대장동 게이트 TF 위원이자 교통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하면 긴장감은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고려한 나름대로의 국정감사 계획을 짜야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만약에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더 조심도 하고 이와 관련한 발언을 더 안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놓고 최대한 대장동 의혹이 규명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TF 위원이자 교통위 소속인 김은혜 의원도 "그렇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회피가 될 수 있다"며 "그때가 되면 관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사전에 준비,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앞두고 검사 출신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미경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野, 대장동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與에 화살 돌리기

한편 이 지사는 본인의 측근으로 불리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에 지난 4일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그칠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가 논리적인 해명보다는 '너희가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는 정치적 해명을 하는데 (마치) MB(이명박)식 해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육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도 비판은 잇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이 지사의 유감 표명이 적절한지 언론의 질문이 많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권 유력주자 윤석열 후보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윤 후보의 부친 윤기중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둘러싼 뇌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캠프에서는 즉각 이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이 지사의 경우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 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다.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 지사의 측근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을 펼치고 있고 이 지사가 빠른 시일 내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감뿐만 아니라 국회 밖으로 나가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권에서 화살을 돌릴 예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당의 지속적인 '특검 반대'에 대응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전략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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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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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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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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