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지난 4월 7일 실시된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 사범 107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역단체장 등 당선인 5명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8일 4·7 재보궐 선거 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4·7 재·보궐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8일 0시(7일 24시) 기준으로 입건된 선거 사범 339명 중 107명을 기소했다.

기소 유형별 선거 사범은 ▲폭력 선거 사범 32명 ▲흑색·불법 선전 사범 16명 ▲금품 선거 사범 9명 ▲기타 부정 선거운동 사범 50명 등이다.

당선인 중에는 7명이 입건돼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 5명이 기소됐다. 이들 중 4명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1명은 호별 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선거 범죄 사건에선 고소·고발 비율이 97.3%(178건)를 차지했다. 그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16.3%(29건)이다. 정당 및 시민단체 등 제3자 고발 비율이 78.1%(139건)로 높은 편이었고 중복 고발된 경우가 많았다.

범죄 유형으로는 흑색·불법선전사범 132명(38.9%), 선거폭력·방해사범 75명(22.1%), 금품선거사범 25명(7.4%) 등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흑색 선거 범죄는 지난해 인터넷,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관련 고소·고발이 증가했지만 허위성 인식 등 혐의 입증이 어려워 허위사실공표 기소율은 낮게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하겠다"며 "2022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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