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김경영 경남도의원 "학교내 성범죄 근절…교육감 직접 나서라"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6:52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6:52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아동청소년기 생리건강지원 방안 마련과 학교 내 성범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도의회 김경영 의원은 1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기 생리건강지원 방안과 함께 최근 발생한 교사의 불법촬영성범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김경영 의원이 1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1.10.12 news2349@newspim.com

청소년기 시작되는 초경 연령이 보건교육포럼의 한국 여학생 평균 초경 연령 추이에 따르면 40년 사이 평균 2.5세가 어려졌다. 경남의 생리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초·중·고 학교(94.17%)가 생리교육을 실시하나 15.22%만이 별도로 생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생리용품 사용방법 교육, 산부인과의 정기적 검진의 필요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면서 경남도에서도 아동청소년 생리건강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초 시군 내 1곳 이상, 보건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아동청소년생리건강지원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에 또다시 불법카메라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질타하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 제자를 성적대상화하는 성범죄가 화장실, 교실, 상담실까지 침투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도대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이 정도면 교원임용제도나 교원평가, 연수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각을 세우며 "매번 고치는 외양간이 옛날 방식 그대로라면 언제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자로 호소해도 피해자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는 문제를 비밀리에 진행해 교육공동체 내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 성인식개선기구를 설치했지만 기존 6급 임기제 전문직은 2년 만에 재임용 거부로 연속성, 전문성 축적은 놓쳤다"고 질타하며 "개선하실 의지가 있다면, 성인권 지원과 교육 부서 2담당전문관으로 배치하고 교육지청 전문담당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대로 된 거버넌스 체계로, 실질적인 외양간 고치기를 위해 교육감이 직접 나서 지금 당장,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