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미국의 반도체 동맹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 간 반도체 전쟁에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한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 반도체 생산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는 한국과 대만에 대놓고 기업 내부 정보를 요구한 상황이다. 직접적인 제재 언급은 없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비수단도 마련해 놨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최대 경제 협력국인 미-중 간 사이에서 난감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우선 국내외 반도체 업계, 미국 및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 간 협의를 확대하고, 특히 우리 기업과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내 나간다는 방침이다.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는 미국의 반도체 동맹 압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에 우리 기술 육성·보호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 별도의 장관급 협의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과 국가정보원·국가안보전략회의(NSC)·청와대(수석)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 미국, 한국·대만에 반도체 내부 정보 공개 압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에 동맹 압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올해 들어 3번째 반도체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와 인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다임러, BMW 등이 참여했다. 한국은 최시영 삼성전자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사업부장(사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경제, 고용 문제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09 kckim100@newspim.com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한국과 대만 등 관련 기업들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부족을 막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의 내부 정보를 대놓고 요구한 것이다.

정보 제출 요구는 설문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반도체 부품 재고량과 주문·생산·판매 등 민감한 핵심 정보를 묻는 설문지를 보내 이에 답하게 한 것이다. 설문지 제출 기한도 45일 내, 11월 초까지로 한정했다.

자발적으로 제출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냉전시대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별 내부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DPA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졌다.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핵심 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경우 기업에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   

미국의 무리한 정보 요구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GM 등 미국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반도체 주요 생산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우선 공급을 실현하고, 나아가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반도체 부족은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우선순위가 돼 왔다"고 전했다. 

◆ 한국 정부, 기업 자율성 바탕 대응…미·중간 눈치

미-중 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난감한 모양새다. 어느 한쪽을 소홀이 할 경우 무역보복, 무역마찰 등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과의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40%에 육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9월 한 달간 전체 수출액 558억3000만 달러 중 중국에 143억 달러(25.6%)를 수출했다.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넘는 비중이다. 같은 달 미국에 수출한 수출액도 80억1000만 달러(14.3%)로 10%를 훌쩍 뛰어 넘는다. 

한국 정부는 이날 가진 회의에서 ▲기업의 자율성(민감정보 감안) ▲정부의 지원성(기업부담 완화) ▲한미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과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상 업계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0.18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기술탈취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해당 이슈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이슈로 부각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기술블록화 가속화에 대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발굴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강화 등이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보안 이슈인 만큼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오늘 논의를 토대로 향후 분기별 한 차례 관련 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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