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리튬배터리 운송' 제주항공, 과징금취소 승소 불구, 운항정지 위기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5:44

법원 "국토부, 과징금 12억 처분 취소해야"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위법한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하다 적발된 제주항공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법원이 제주항공의 위법행위가 운항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림에 따라 제주항공은 또다시 위기에 놓이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항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국토부는 '운항정지처분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의 요건이 충족될 때 운항정지 처분 대신 예외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의 위법한 운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토부가 운항정지를 명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국토부의 처분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과징금 처분 당시 여객 수 감소에 비해 화물 운송은 감소하지 않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으로 국제 항공운송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돼 운항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었다"며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천~홍콩 노선의 물동량과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 운항정지 처분시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대체 가능성, 백신접종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1월에서 4월 사이 인천~홍콩 노선에서 리튬이온배터리(ELI)와 리튬메탈배터리(ELM)가 들어 있는 장비 총 546개를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 운송하다 적발됐다. 항공안전법은 비행 중 폭발사고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위험물'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같은 해 11월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다시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고 제주항공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