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년 주택공급난 인정한 노형욱, "해법은 사전청약"...시장은 양도세 완화 요구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0:26

과거 공급 축소 영향...내년까지 공급 부족 가능성 인정
단기 공급 확대 방안 사전청약 제시...올해 민간주택 6000가구 포함
기존주택 공급 확대 위한 양도세 완화 필요성...묵묵부답인 국토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까지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전청약으로 단기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역부족이란 반응이 나온다.

올해와 내년에 예정된 3만가구 물량에 민간주택 사전청약이 추가되지만 시장 수요에는 못미치는데다 청약을 받은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해 시장 불안을 낳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만이 단기 주택 공급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지만 정부는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주택공급 감소 우려에 사전청약 확대를 해법으로 내놓은 노형욱...회의적인 시장 반응

29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사전청약을 해법으로 내놓은데 대해서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노형욱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시차 요인으로 인해 과거 5~10년 전 공급 축소로 인해 올해와 내년의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차문제 해결하려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대응해야 하는데 사전청약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3기신도시 등에서 각각 3만가구씩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말부터 진행되는 민간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진행해 올해 6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1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공공에서 공급하는 택지는 민간에서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공급되는만큼 사전청약 물량이 적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노 장관은 "올해 검토될 수 있는 물량 8000가구 중에서 6000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6개월 내에 사전청약을 전제로 토지를 공급하는데 올해 예정된 물량이 1만2000가구여서 이들 물량이 내년 상반기쯤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확대가 일부 주택매매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청약이 당장에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시적으로 전월세 수요로 유입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난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지난 9월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수요자 대다수가 아파트를 선호하는만큼 정책 효과는 일부 수요 흡수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매매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일부 있겠지만 사전청약이나 민간청약 경쟁률을 봤을 때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빠른 공급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 양도세 완화 필요성 제기되지만...부작용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단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양도세 완화나 일시적인 면제 방안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 장관은 "거래 부담을 낮춰서 매물출회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로 매물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정부는 불로소득 환수와 다주택자 규제 방안으로 양도세 중과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부터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양도세(75%)에 지방소득세(7.5%)를 더해 최고 82.5%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그동안 정부 정책 기조와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실제 시행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양도세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들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 방안 밖에는 없다는 게 시장 반응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단기에 공급을 늘리려면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와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방안은 양도세 완화 밖에는 없다"며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가격 안정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