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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 증가세…재택치료 '불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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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치료…무증상·경증 재택치료 전환
고연령층 확대 우려…지역별 준비 미흡
전문가 "확진자 급증 시 응급이송 문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인도 모르게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고연령층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면 그만큼 응급 이송체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상회복과 함께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재택치료 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응급상황 발생 대처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돌파감염 사례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 해결할 문제가 많다. 

방역당국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각 지자체와 함께 재택치료 전담 병원을 지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칠 방침이다. 

◆ 전문가 "재택치료 제도 아직 미흡해"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가 안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료 대상 연령 축소와 이송시스템·업무 개선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확진자들은 무증상·경증 관계없이 모두 시설에서 관리했지만 재택치료로 바뀌면서 앞으로 병상 추가확보와 의료체계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재택치료를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진행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입원 요인과 기저질환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림으로 보는 재택치료 체계 [자료=보건복지부] 2021.11.01 dragon@newspim.com

재택치료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째가 되면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 통보를 받는다. 동거인은 따로 격리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공동격리를 허용한다. 소아환자 보호자는 접종 미완료자여도 함께 격리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만약 재택치료자가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경우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면 상태에 따라 단기진료센터와 전담병원으로 이송한다.

문제는 재택치료 대상 폭이 너무 넓고 재택 환자 모니터링, 격리·감시 등 방대한 업무 부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방역조치 완화로 초기 확진자가 급격히 늘 수 있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중 갑작스러운 중환자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담병원에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재택치료 시 중환자실로 가게 된다는 거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해외와 달리 재택치료 대상자를 너무 폭넓게 확대했다"며 "고령층의 경우 재택치료 중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시 이송문제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고 해도 고위험군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담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의료체계 부담을 오히려 덜 수 있다"며 "백신접종 한달 후 중화항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돌파감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생활치료센터처럼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격리기간 예시 [자료=질병관리청] 2021.11.01 dragon@newspim.com

◆ 재택치료 진행 중인 수도권…비수도권은 이제야 수립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한동안 안정됐던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방역 완화와 함께 채택치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확진자 치료체계를 생활치료센터나 현행 병상체계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에 나섰지만 아직 비수도권별로 재택치료 환자 응급이송 체계 준비가 달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재안난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으로, 직전 3주간 '1' 미만의 값을 유지했다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둔화'를 의미한다.

델타 변이 확산에 코로나19 전파력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확산세가 가중되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주 1716.4명으로 전주 1338.9명 대비 377.5명(28.2%)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의료 대응 체계 핵심 조치로 무증상·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확대하고 있지만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 시행은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부터 재택치료를 해 온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이제서야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재택치료 환자는 2658명으로, 이 중 9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재택치료가 비활성화 돼있고 재택치료 중 응급구조시스템 미흡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21일에는 60대 남성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례가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재택치료가 진행돼왔지만 아직 비수도권이 본격적으로 재택치료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며 "아직 재택치료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시점을 특정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재택치료 추진 기반을 집중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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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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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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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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