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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첫 회동' 고승범 "보험사 부수업무 확대·오픈뱅킹 허용"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0:37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구체적 기준 만들어 실행"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출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취임 이후 보험업계 대표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고 위원장은 보험사들의 겸업·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를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며 "상품·채널·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 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겸영·부수업무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 서비스도 운영성과를 봐가며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1.03 tack@newspim.com

헬스케어서비스 출시를 위한 자회사 신고기준 완화, 오픈뱅킹 참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고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겠다"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겠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 허용도 검토해 플랫폼에서 계좌조회·이체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달 중에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켜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신기술에서 파생될 위험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다"며 "개별 보험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공동인수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해 상품구조 다변화 등 연금보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쟁 활성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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