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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사용료 해명 위해 추가 방한키로…SKB 만남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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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주 내 넷플릭스 재방한, 오픈커넥트 집중 설명
오픈커넥트 백서도 발간...'망사용료' 논란 정면돌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넷플릭스 본사 임원이 연내 추가 방한해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 국내에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망 사용료의 대안이라고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오픈커넥트를 다룬 백서도 준비 중이다.

이전까지 국내 정부의 국정감사 출석 요청 등에 고자세를 취하던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디즈니와 애플이 이달 중 공식적으로 자사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한국에 선보일 예정인데다, 국회와 정부의 비판 수위도 이전과 달라지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넷플릭스는 이날 망 사용료 지급 여부로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와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4 pangbin@newspim.com

◆"전세계 ISP에 12억달러 절감효과"...'오픈커넥트 홍보'에 집중

4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토크'를 열고 "수 주 안에 넷플릭스의 다른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오픈커넥트의 성과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관리를 위한 전용캐시서버(OCA)를 무상설치해 관리하는 '오픈커넥트' 방식을 망 사용료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픈커넥트 방식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빠르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윈윈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날도 가필드 부사장은 오랜 시간을 들여 한국 콘텐츠 산업의 우수성과 자사 오픈커넥트 기술의 장점 및 성과를 언론에 설명했다. 특히 간담회 질문이 망 사용료 이슈에 집중되자 해외 ISP의 오픈커넥트 적용사례를 설명하며 한국 ISP에 대한 역차별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 유료구독자 대부분은 초당 200메가바이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나, OCA 기술과 우리의 혁신 덕에 대부분의 넷플릭스 회원들은 피크 타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인터넷 사용대가의 2% 수준인 초당 3.2메가비트만을 사용한다"며 오픈커넥트 기술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해만 전세계적으로 1000여곳이 넘는 ISP들이 12억달러를 절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ISP들이 오픈커넥트기술을 쓰는 것 아니겠느냐"며 "독립적인 기관에서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 기술을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오픈커넥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만간 이와 관련된 백서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디즈니+와 애플tv+의 망 이용대가 지불 사례와 넷플릭스를 비교한 질문에도 "각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는 12일 OTT서비스를 국내 론칭할 예정인 디즈니의 경우,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간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상업적 CDN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여러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는 이미 촬영이 끝나 드라마,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것이고, 오픈커넥트는 우리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업의 다른 선택은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국회 압박에 SK브로드밴드와 만남도 언급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한중인 가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3일 오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논란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와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 2일 방한한 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담을 시작으로 3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정부와 국회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망 사용료와 콘텐츠 수익배분 문제를 언급하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넷플릭스에서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가필드 부사장이 방한한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글로벌 OTT는 물론, 웨이브·티빙 등 국산 OTT까지 존재감을 키우며 국내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빨리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필드 부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의 만남도 시사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한국의 모든 ISP와 협력을 원한다"며 "SK브로드밴드와도 좋은 관계를 맺길 바라며 상생을 위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KT와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SK브로드밴드와는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시청 증가로 인한 트래픽 급증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넷플릭스가 방통위의 재정결정이 발표되기 직전 법원에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 넷플릭스의 항소와 SK브로드밴드의 반소가 이어졌다.

다만 양측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SK브로드밴드측은 넷플릭스가 미국, 프랑스 등 해외 ISP에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면서도 국내 ISP에는 오픈커넥트 기술만을 고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과거에는 해외 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지만 오픈커넥트 기술 개발 후에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이 때문에 간담회에서 해외 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댈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가필드 부사장은 "(내 발언을) 노트에 적는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데 다른 해외 ISP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할 수 있었겠느냐. 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ISP도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답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도 이날 "넷플릭스가 대외적으로 협상 의지를 밝힌 건 반길 일이나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부·국회·언론 등과 만남을 가지며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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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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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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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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