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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희겸 전 경기부지사 "수원 특례시에 걸맞은 질적 발전 중요"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09:15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1:33

- 김희겸, 내년 수원특례시장 도전 "공직 경험 정치현실에 접목"
- 수원시의 특례시 권한확보 위해서는 정부·경기도와 소통 필요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로 예정되며 각 선거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수원특례시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인계동 소재 '수원미래발전연구소'에서 김희겸 소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며 지역 현안을 소개하고 있다.observer0021@newspim.com

14일 뉴스핌은 수원특례시 유력 시장후보군으로 꼽히는 '수원미래발전연구소' 김희겸 소장을 만나 수원시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다. 민선7기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을 지낸 김희겸 소장은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행정가 출신이다.

제31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부지사, 행정2부지사, 행정1부지사 등 3번의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한 경력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그는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경제, 복지, 안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행정의 달인으로 통한다.

그는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실장으로 근무할 때의 각종 재난 대응과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재직 시의 코로나19 등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까지 하고 최근 공직에서 내려왔다. 이후 김 소장은 수원발전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김 소장은 수원 특례시와 관련해 "수원시의 외형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라며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의 경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희겸 수원미래발전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김희겸 소장의 이력은 주로 행정과 연관이 많다. 공직에 입문한 계기는.

▲공무원이 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선친(先親)이다. 대학 입학을 위한 학력고사를 마치고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지원해이 할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학교보다는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라고 조언하시면서 행정학과에 가서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 나는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이 부족했고, 정보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몇몇 분들과 의논한 끝에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학교보다는 학과를 우선해 원서를 낸 대학 중에서 성균관대 행정학을 선택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행정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잘 모르고 입학했으나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행정학이 어떠한 학문인지, 행정학을 공부하면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점차 알게 되면서 공직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다.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소통경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수원미래발전연구소] jungwoo@newspim.com

-최근 출범한 수원미래발전연구소 소장이다. 연구소를 소개한다면.

▲2022년 수원특례시의 출범을 맞아 그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제안을 수원시와 시민들에게 제시해 수원의 미래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게 됐다. 수원미래발전연구소는 수원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수원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균형 있는 도시발전,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 경제, 살기 편리한 매력 있는 도시, 다함께 행복한 따뜻한 사회, 모두가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해 나갈 것이다. 수원시가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특히,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시민들과 토론의 장이 공유되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

-내년 특례시로 출범하는 수원시는 실질적인 권한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 지는데, 100만 도시에 걸맞은 특례시 권한을 꼽아본다면.

▲수원시는 2022년 1월 13일자로 특례시가 된다. 광역시와 같은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위상에 있어 일반시와는 구별되는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수원시가 명실상부한 특례시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추가 특례를 두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어 시행령의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겠다.

조직 및 인사 권한의 특례나 사무처리 권한에 대한 특례는 상대적으로 확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재정 특례는 재원 마련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례시 제도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한 만큼, 4개의 특례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재정 특례의 확보 역시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수원시민이 하나 되어 명실상부한 특례시로서의 권한을 찾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원시 공무원들도 특례시의 공무원답게 더 높게 더 멀리 보는 광역행정의 시야를 가져야 할 것이다.

-경기 부지사 당시에 이재명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도정에서 함께 한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재명 도지사는 대단한 내공의 소유자이고 무척 꼼꼼한 스타일이다. 정책의 큰 방향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며 분야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고 할 수 있다.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일이 이슈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판단력, 결단력, 추진력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갑이라고 할 수 있다.

혼돈의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이루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대중인기영합주의자는 아니며 현실성을 많이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자는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21일 오후 이천시 지산리조트에서 김희겸 행안부 안전차관과 경기도 안전관리실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기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현장점검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 jungwoo@newspim.com

-지난 9월 당시 이재명의 열린 캠프에 참여했다. 현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행정1부지사 취임 2주년을 맞은 날 이재명 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도민 안전과 생활을 책임 있게 맡아주셨기에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라며, "출범 2년 도정 만족도 79%,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1위 역시 부지사님의 노고 덕분"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지난 9월2일에 '더불어 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 경선대책위원회'의 재난안전관리특보단장으로 임명받았다. 대통령후보가 된 이후에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특보단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정치인 활동후 행정과 정치는 어떻게 다른가. 

▲33년 공직자로 일하면서 많은 정치인을 만났다. 행정을 하면서 바라본 정치인들은 외로운 결정을 한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실제로 정치현실에 나와 보니 모든 것을 순간순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하루하루가 참 바쁘게 흘러가는 것 같다.

행정공무원은 공적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책임자가 있으니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의지할 수 있는데, 정치인은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임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치도 행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문가 집단의 집단지성을 살리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한다.

-지금은 소통이 시대정신이다. 소통과 관련한 평소 소신은.

▲행정이나 정치에서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소속 공무원, 도민, 단체, 중앙과 시군과의 소통에 늘 관심을 갖고 임했다. 고건 전 총리는 행정의 9할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했다. 소통은 경청, 역지사지와 공감, 대안을 구상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로 이루어진다.

먼저 상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왜 그러한 말을 하는가에 대해 역지사지하며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가나 정치인의 소통은 단순히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대안을 만들어 실천해야만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만일 현실적 여건 등으로 당장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진심을 다해 설명할 경우 대부분의 시민은 비록 100%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정을 이해하게 된다. 앞으로 매사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고,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현실에 이를 접목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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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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