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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희겸 전 경기부지사 "수원 특례시에 걸맞은 질적 발전 중요"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09:15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1:33

- 김희겸, 내년 수원특례시장 도전 "공직 경험 정치현실에 접목"
- 수원시의 특례시 권한확보 위해서는 정부·경기도와 소통 필요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로 예정되며 각 선거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수원특례시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인계동 소재 '수원미래발전연구소'에서 김희겸 소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며 지역 현안을 소개하고 있다.observer0021@newspim.com

14일 뉴스핌은 수원특례시 유력 시장후보군으로 꼽히는 '수원미래발전연구소' 김희겸 소장을 만나 수원시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다. 민선7기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차관)을 지낸 김희겸 소장은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행정가 출신이다.

제31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부지사, 행정2부지사, 행정1부지사 등 3번의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한 경력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그는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경제, 복지, 안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행정의 달인으로 통한다.

그는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실장으로 근무할 때의 각종 재난 대응과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재직 시의 코로나19 등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까지 하고 최근 공직에서 내려왔다. 이후 김 소장은 수원발전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김 소장은 수원 특례시와 관련해 "수원시의 외형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라며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의 경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희겸 수원미래발전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김희겸 소장의 이력은 주로 행정과 연관이 많다. 공직에 입문한 계기는.

▲공무원이 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선친(先親)이다. 대학 입학을 위한 학력고사를 마치고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지원해이 할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학교보다는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라고 조언하시면서 행정학과에 가서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 나는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이 부족했고, 정보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몇몇 분들과 의논한 끝에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학교보다는 학과를 우선해 원서를 낸 대학 중에서 성균관대 행정학을 선택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행정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잘 모르고 입학했으나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행정학이 어떠한 학문인지, 행정학을 공부하면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점차 알게 되면서 공직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다.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소통경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수원미래발전연구소] jungwoo@newspim.com

-최근 출범한 수원미래발전연구소 소장이다. 연구소를 소개한다면.

▲2022년 수원특례시의 출범을 맞아 그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제안을 수원시와 시민들에게 제시해 수원의 미래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게 됐다. 수원미래발전연구소는 수원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수원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균형 있는 도시발전,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 경제, 살기 편리한 매력 있는 도시, 다함께 행복한 따뜻한 사회, 모두가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해 나갈 것이다. 수원시가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특히,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시민들과 토론의 장이 공유되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

-내년 특례시로 출범하는 수원시는 실질적인 권한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 지는데, 100만 도시에 걸맞은 특례시 권한을 꼽아본다면.

▲수원시는 2022년 1월 13일자로 특례시가 된다. 광역시와 같은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위상에 있어 일반시와는 구별되는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수원시가 명실상부한 특례시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추가 특례를 두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어 시행령의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겠다.

조직 및 인사 권한의 특례나 사무처리 권한에 대한 특례는 상대적으로 확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재정 특례는 재원 마련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례시 제도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한 만큼, 4개의 특례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재정 특례의 확보 역시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수원시민이 하나 되어 명실상부한 특례시로서의 권한을 찾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원시 공무원들도 특례시의 공무원답게 더 높게 더 멀리 보는 광역행정의 시야를 가져야 할 것이다.

-경기 부지사 당시에 이재명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도정에서 함께 한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재명 도지사는 대단한 내공의 소유자이고 무척 꼼꼼한 스타일이다. 정책의 큰 방향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며 분야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고 할 수 있다.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일이 이슈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판단력, 결단력, 추진력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갑이라고 할 수 있다.

혼돈의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이루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대중인기영합주의자는 아니며 현실성을 많이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자는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21일 오후 이천시 지산리조트에서 김희겸 행안부 안전차관과 경기도 안전관리실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기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현장점검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 jungwoo@newspim.com

-지난 9월 당시 이재명의 열린 캠프에 참여했다. 현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행정1부지사 취임 2주년을 맞은 날 이재명 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도민 안전과 생활을 책임 있게 맡아주셨기에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라며, "출범 2년 도정 만족도 79%,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1위 역시 부지사님의 노고 덕분"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지난 9월2일에 '더불어 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 경선대책위원회'의 재난안전관리특보단장으로 임명받았다. 대통령후보가 된 이후에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특보단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정치인 활동후 행정과 정치는 어떻게 다른가. 

▲33년 공직자로 일하면서 많은 정치인을 만났다. 행정을 하면서 바라본 정치인들은 외로운 결정을 한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실제로 정치현실에 나와 보니 모든 것을 순간순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하루하루가 참 바쁘게 흘러가는 것 같다.

행정공무원은 공적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책임자가 있으니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의지할 수 있는데, 정치인은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임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치도 행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문가 집단의 집단지성을 살리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한다.

-지금은 소통이 시대정신이다. 소통과 관련한 평소 소신은.

▲행정이나 정치에서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소속 공무원, 도민, 단체, 중앙과 시군과의 소통에 늘 관심을 갖고 임했다. 고건 전 총리는 행정의 9할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했다. 소통은 경청, 역지사지와 공감, 대안을 구상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로 이루어진다.

먼저 상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왜 그러한 말을 하는가에 대해 역지사지하며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가나 정치인의 소통은 단순히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대안을 만들어 실천해야만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만일 현실적 여건 등으로 당장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진심을 다해 설명할 경우 대부분의 시민은 비록 100%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정을 이해하게 된다. 앞으로 매사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고,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현실에 이를 접목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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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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