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가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일반·전문대학 52곳 중 27곳을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학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국회가 무력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학들은 3주기 대학 진단평가에서 탈락한 52개교 전체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학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체 52개교는 모두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있는 대학들"이라며 "미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을 가능한 많이 선정해 추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해 (3주기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는 교육부가 제출한 내년도 대학 혁신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부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문제는 애초 교육부가 제출한 기본역량진단 통과 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를 국회가 늘렸다는 점에 있다.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일반대와 교육대학 147개교에 총 7350억원을, 전문대 97개교에 3880억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교육위 예결소위에서 일반대학은 13개교 늘어난 160개교를, 전문대학은 14개교 늘어난 111개교를 지원하도록 늘리는 대신 전체 예산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수정된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대학이 받아가는 지원금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측은 "정부 예산안은 일방재정지원 선정대학 244개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반영됐다"며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혁신지원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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