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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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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방역지원금 놓고 당정갈등 격화, 靑은 거리두기
문대통령 "신설법인 최초 12만개 넘어, 제2 벤처붐"
윤석열,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영입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놓고 당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정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공을 돌리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열기와 관련, "신설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유니콘 기업 수가 열다섯 개로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하고 부동산과 전세난 등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을 전국민이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바람이 경제 활력 제고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한·미 양국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조율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 진입하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언급까지 나왔는데요. 북한의 호응이 관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의 측근인 한 인사는 "새벽에 (김한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제안받은 건 사실이고 현재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을 소상히 해결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공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화천대유 진상규명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찾아가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키로 했고, 이 후보 역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토론회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9.0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WP "바이든, 베이징 불참 검토"…韓 '종전선언' 구상 흔들/헤럴드경제
미중정상회담이 특별한 성과 없이 양국의 입장차만 드러내고 끝이 나면서 두 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난처한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당정 갈등에 거리두기 하는 靑…'선거개입' 우려/아시아경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놓고 당정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공을 돌리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임기말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강한 데다 자칫 선거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국빈 방한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KBS
문재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오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문대통령 "스타트업 신설법인 12만개 넘어...제2의 벤처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열기와 관련, "신설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유니콘 기업 수가 열다섯 개로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軍, 의료진부터 부스터샷 접종 시작…서욱 장관도 접종완료/이데일리
군 의료진 3000여명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된다.

한국 미사일 수출국 됐다…UAE와 4조원 어치 지대공 미사일 수출계약/매일경제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M-SAM 블록-2)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이 임박했다. LIG넥스원이 양산하는 천궁 미사일의 첫 수출이다.

무르익는 '종전선언'…한·미, 한반도 평화 공조 가속화/뉴스핌
한·미 양국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조율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 진입하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언급까지 나왔다.

윤석열,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영입 추진…金 측 "제안 받고 고심 중"/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길 전 대표의 측근인 한 인사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벽에 (김한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제안받은 건 사실이고 현재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김한길 전 대표가 수락을 하면 캠프에 합류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영부인도 검증 대상...김건희, 국민적 의혹 밝혀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을 소상히 해결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17일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단장 회의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씨도 그동안 권 회장과 수백억원의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다"며 "영부인도 공식적 지위 부여받고 실질적 역할하는 중요한 자리로 검증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與 "김건희, 의혹 직접 해명해야...즉각 소환수사"/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윤 후보 일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을 향해 김씨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침체가 계속되자, 윤 후보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에 한층 힘을 싣는 양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10억 계좌를 관리하던 이정필 씨가 검거된 데 이어 권오수 전 회장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장동은 대장동으로 넘는다"...與, 공세 대전환/헤럴드경제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공세 전환에 나섰다. 화천대유 진상규명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찾아가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키로 했고, 이 후보 역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토론회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화천대유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與 '이재명 예산' 압박 反헌법적인 월권행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예산'을 지키기 위해 연일 정부를 압박하면서 당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뜻이 담긴 정부예산안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3권분립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여당의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 비판까지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거리두는 尹 바짝 좇는 與/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이 회사의 회장이 구속되자 여당은 윤 후보를 향해 집중 포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윤 후보 측은 여전히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며 이 사안과 거리를 유지했다. 17일 윤 후보 측은 전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데 대해 "특별히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홍준표 의원에게 "투자한 건 맞지만 4000여만원을 손해 본 상태에서 계좌를 회수하고 거래를 끊었다"며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때 윤 후보는 김씨의 주식 계좌 내역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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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재운항 보름 만에 또 멈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구간을 지나던 중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중단됐다 이달부터 재개된 가운데, 서울시는 안전 확인을 위해 일부 구간의 운항을 또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25분경 잠실행 7항차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시는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한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구조정을 투입했고, 오후 9시14분 승객 82명 전원을 잠실선착장으로 이송해 귀가 조치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원인을 파악했다. 직접적인 멈춤 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부이)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일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3일 서울 강남구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03 choipix16@newspim.com 시는 추후 해양안전심판원, 관할 경찰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멈춘 한강버스의 인양은 오는 19일 오후 7시 만조 시점 물 때에 맞춰 선박 부상 시 이동할 예정이다. 또 점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한다.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은 운항하지 않는다. 시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지점에서 일시 정지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 즉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안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열흘 만에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달부터 재개했다. 시는 300회 이상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마치고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재개 보름 만에 다시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한강버스 안전성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해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밝혔다. 특별 지시에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 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2025-1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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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랜드 화재' 이틀째 진화 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5일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15일) 오후 3시 31분쯤 큰 불길이 잡혔으나 불이 아직 다 꺼지지는 않았다. 화재가 난 물류 창고의 천장이 무너지는 등 건물 붕괴도 우려된다. 다행히 불이 업무 시작 전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물류센터 경비원 등 근무하던 직원 3명은 119에 신고한 후 모두 스스로 대피했다. 16일 충남소방본부 등은 소방관 150여 명과 소방차 및 진화 장비 8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소방청은 이날 오전7시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에 위치한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사진=독자제공]  소방 당국에 따르면 골조가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지붕 등 건물 일부분이 붕괴한 상태라 내부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건물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방수포로 분당 최대 7만 5000L의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오후 7시 30분을 기해 대응 2단계가 해제됐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대응 1단계를 유지 중이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의류 등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이 축구장 27개 넓이와 맞먹는 19만 3210㎡에 달한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고,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이다. 의류 등이 최소 1만 개 넘게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물류센터 전체가 사실상 전소된 상태로, 보관하던 의류와 신발 등 상품이 다 타버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불은 전날 오전 6시 8분경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 5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장비 150대와 소방관 43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1분경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5-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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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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