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2명 "시세조종 공모 안했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2:29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2:29

첫 재판 절차서 혐의 부인…다른 1명은 일부 인정
檢 "권오수·이정필 12월 초 기소 후 병합 신청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자 2명이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행위를 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씨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구체적 시세조종행위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 측 변호인도 "시세조종행위를 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공모했단 것인지 적혀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직원 출신의 또 다른 김모 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금품을 수수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다른 공범 2명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월 5일 전까지 기소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 이후 피고인들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통합해서 다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핵심 '선수'로 활동한 이정필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시기 등을 고려해 내달 1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9월 권 회장이 주도한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미공개성 정보를 이용, 주변인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해 주가를 부양하기로 권 회장과 공모한 후 통정매매나 가장매매로 시세조종행위를 하고 허수매수주문, 고가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던 김씨는 2010년 5월 경 이정필 씨로부터 주식 매수 대가로 1억원 이상을 약속받고 그 중 5800만원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이러한 주가조작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검거됐고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한편 김씨는 주가조작 과정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 막대한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