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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에 숨죽인 강남 주택시장...'눈치보기' 내년 대선까지 간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06:16

주택시장 불투명에 세금압박까지...잠잠해진 강남 주택시장
대선후보 공약 엇갈려 내년 3월까지 눈치보기 장세 불가피
대출규제·금리인상에 양극화 현상 가속화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강남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자 집을 매수하겠다는 문의가 뚝 끊긴 상태다.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매수, 매도 방향성을 잡겠다는 분위기가 짙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P공인중개소 대표)

역대급 부동산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자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 주택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대기 수요자도 보유세 부담에 매수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주인들도 보유세 부담이 크지만 처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아 쉽게 매도세에 나서지 못하는 상태다. 대통령 유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심리가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강남 2주택자 종부세 1억 시대...매수문의도 ′뚝′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이 투하되자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대비 200~300% 정도 뛰었다. 집값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세율과 상한선을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3.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높였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상한선을 300%로 조정했다. 보유세 상한선은 재산세와 합산 수치로 종부세만 따로 떼어내면 작년보다 10배 넘게 고지된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종부세 강화와 대출규제 등으로 강남 주택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백인혁 기자>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는 부담이 상당하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 22억원)과과 동작구 상도더샵(9억4000만원) 등 2채를 보유한 소유자 A씨는 올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제외)가 작년(2100만원)보다 4000만원 늘어난 6100만원이다.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8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5배 높아졌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공시가 34억원)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17억원)보유한 B씨도 작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1억원대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주택 매수를 준비했던 수요층도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금 부자가 아니고는 세금 압박에 고가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은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P공인중개소 대표는 "보유세가 폭탄 수준이란 평가가 많아 대기 수요자들도 당장 집을 사기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다"며 "현재 보유 주택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해도 양도세 부담이 커 현재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시장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라고 말했다.

용산구 S공인중개소 대표는 "보유세 부담뿐 아니라 향후 주택시장 전망도 불투명해 고가 주택의 거래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방향이 극명한 엇갈려 선거 판세를 지켜본 뒤 매도, 매수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종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이중 수도권 거주비율이 78%다. 수도권 유주택 가구수(739만 가구)를 대입하면 주택 소유자 10가구 중 한 가구는 종부세 대상인 셈이다. 종부세 부담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단 얘기다.

◆ 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거래시장 한파 불가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유동자금 축소에 나선 것도 주택 거래시장에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내년 1월부터 모든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초과한 경우,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DSR 40%를 적용한다. 연소득 5000만원이면서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을 보유한 대출자가 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현재 2억원에서 내년 1월 1억5000만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현재보다 25% 정도 대출액이 줄어든다.

대출한도가 줄수록 주택 거래시장은 위축된다. 내 집을 마련할 때 집값의 주담대 비율이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 기준 주담대 이용자가 신용대출을 동시에 차입하는 비중이 44%에 달한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대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금리인상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3개월 만에 기준금리 0.5%p 인상한 것으로 20개월 만에 제로 금리시대가 마감됐다.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3조원 수준이다. 대출금리도 6%대 진입을 앞둬 과도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수가 부담스러워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부담 확대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낮아지고 거래량은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 대선과 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많아 주택시장에 눈치보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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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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