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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에 숨죽인 강남 주택시장...'눈치보기' 내년 대선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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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불투명에 세금압박까지...잠잠해진 강남 주택시장
대선후보 공약 엇갈려 내년 3월까지 눈치보기 장세 불가피
대출규제·금리인상에 양극화 현상 가속화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강남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자 집을 매수하겠다는 문의가 뚝 끊긴 상태다.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매수, 매도 방향성을 잡겠다는 분위기가 짙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P공인중개소 대표)

역대급 부동산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자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 주택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대기 수요자도 보유세 부담에 매수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주인들도 보유세 부담이 크지만 처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아 쉽게 매도세에 나서지 못하는 상태다. 대통령 유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심리가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강남 2주택자 종부세 1억 시대...매수문의도 ′뚝′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이 투하되자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대비 200~300% 정도 뛰었다. 집값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세율과 상한선을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3.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높였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상한선을 300%로 조정했다. 보유세 상한선은 재산세와 합산 수치로 종부세만 따로 떼어내면 작년보다 10배 넘게 고지된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종부세 강화와 대출규제 등으로 강남 주택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백인혁 기자>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는 부담이 상당하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 22억원)과과 동작구 상도더샵(9억4000만원) 등 2채를 보유한 소유자 A씨는 올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제외)가 작년(2100만원)보다 4000만원 늘어난 6100만원이다.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8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5배 높아졌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공시가 34억원)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17억원)보유한 B씨도 작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1억원대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주택 매수를 준비했던 수요층도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금 부자가 아니고는 세금 압박에 고가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은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P공인중개소 대표는 "보유세가 폭탄 수준이란 평가가 많아 대기 수요자들도 당장 집을 사기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다"며 "현재 보유 주택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해도 양도세 부담이 커 현재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시장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라고 말했다.

용산구 S공인중개소 대표는 "보유세 부담뿐 아니라 향후 주택시장 전망도 불투명해 고가 주택의 거래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방향이 극명한 엇갈려 선거 판세를 지켜본 뒤 매도, 매수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종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이중 수도권 거주비율이 78%다. 수도권 유주택 가구수(739만 가구)를 대입하면 주택 소유자 10가구 중 한 가구는 종부세 대상인 셈이다. 종부세 부담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단 얘기다.

◆ 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거래시장 한파 불가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유동자금 축소에 나선 것도 주택 거래시장에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내년 1월부터 모든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초과한 경우,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DSR 40%를 적용한다. 연소득 5000만원이면서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을 보유한 대출자가 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현재 2억원에서 내년 1월 1억5000만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현재보다 25% 정도 대출액이 줄어든다.

대출한도가 줄수록 주택 거래시장은 위축된다. 내 집을 마련할 때 집값의 주담대 비율이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 기준 주담대 이용자가 신용대출을 동시에 차입하는 비중이 44%에 달한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대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금리인상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3개월 만에 기준금리 0.5%p 인상한 것으로 20개월 만에 제로 금리시대가 마감됐다.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3조원 수준이다. 대출금리도 6%대 진입을 앞둬 과도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수가 부담스러워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부담 확대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낮아지고 거래량은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 대선과 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많아 주택시장에 눈치보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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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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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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