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판 소부장④] 마그네슘·네오디뮴, 車·군사장비 핵심소재…中 의존도 심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그네슘 99.8% 중국산…유럽 수급 불안
네오디뮴, 中 의존도 86.5%…다원화 필요
정부·산업계·연구현장 체감온도 제각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유럽발 공급망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다음 차례는 마그네슘과 네오디뮴일 수 있습니다."

한 합금제조분야 중소기업의 임원이 건넨 말이다. 중국산 소재 확보에 대해 산업계 전반에서는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소재 연관산업의 말단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마그네슘과 네오디뮴은 합금 형태로 산업계에 널리 이용되는 대표적인 소재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급 리스크가 불거지는 미국과 유럽이 원자재 싹쓸이에 나설 경우, 국내에 미치는 악영향은 당장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동차의 심장·발에 쓰이는 마그네슘...유럽 사재기하면 그야말로 '위기'

합금 형태로 대부분의 제조산업에 활용되는 소재가 바로 마그네슘이다. 강도를 높이고 무게를 줄이는 효과를 얻는 만큼 '제조업의 소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실제 산업연구원의 산업 아틀라스(Atlas) 모형을 통한 공동분석을 보더라도 마그네슘의 활용 범위는 이번에 분석한 리스크가 큰 5대 품목 중에서 연관 산업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마그네슘 연관산업을 보면, ▲증류기·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17.37) ▲탭·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15.96) ▲제강업(11.55) ▲알루미늄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10.34) ▲변압기 제조업(8.24)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6.17) ▲제철업(6.0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5.97) ▲기타 1차 철강 제조업(5.81) 등으로 나타난다.

관련 소재업계에서는 마그네슘이 단연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한다.

실제 자동차 산업에서 구동과 이동 역할을 하는 부품 제조에 마그네슘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자동차부품 업계에 따르면, 마그네슘 합금 비율이 높은 부품으로는 전력변환장치인 인버터 하우징, 차량 바퀴 부분인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칼럼 등이 꼽힌다. 스티어링 휠의 경우, 합금 내 마그네슘 함유율이 무려 70%에 달할 정도다. 스티어링 휠 제작업체로서는 마그네슘 수급 변화를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그네슘 소재 관련 부품업체들은 최근 유럽발 마그네슘 비축 소진 리스크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은 탈탄소 정책을 비롯해 전력난을 핑계삼아 마그네슘 생산량을 평소의 40%로 줄인 바 있다. 중국 마그네슘의 절반이 넘는 물량은 유럽으로 수출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독일로 향한다. 일각에서는 유럽의 마그네슘 비축 물량 소진이 이달 중에 나타날 것으로도 예상한다.

유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유럽이 물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중국에 100% 가깝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이 공급 대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마그네슘 국가별 수입 의존도 현황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는 무려 99.8%에 달한다. 미국이 0.2%, 오스트리아가 0.0008%이다. 중국산 마그네슘이 한국 합금 시장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량이 늘어나는 상황에다 중국의 감산 일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마그네슘 시장 가격도 출렁거린다.

한국광해공단의 자원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27일 기준 마그네슘 가격은 1톤당 2185달러였으나 올들어 지난 9월 24일에는 4배 수준인 8615달러까지 치솟았다. 최근 일부 조정이 됐지만 지난 26일 기준 5400달러 수준으로 1년 전 대비 2.5배가 오른 가격을 나타냈다.

유럽발 비축 물량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면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의존도를 보더라도 수입 대체국을 찾는 게 쉽지 않고 이를 단기간에 바꾸기도 어렵다"며 "글로벌 시장 자체가 계속 출렁거리는데 불안하면 사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군사장비·전기차 제조의 핵심인 영구자석…미국에 우선순위 밀리나

희토류의 대표주자로 명실공히 '네오디뮴'이 꼽힌다. 희토류 소비의 4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재다. 네오디뮴은 영구자석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네오디뮴은 군사장비를 비롯해 전기차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자재다. 네오디뮴의 산업 연관성을 보면, ▲금속 열처리업(32.89)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31.88) ▲금속 스프링 제조업(18.51)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16.66)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16.63)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15.12)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분석한 5대 소재 가운데 산업 연관성 지수가 다양한 산업에 골고루 높게 반영된 소재로 꼽힌다.

네오디뮴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중요한 전략 물자로 평가된다. 네오디뮴 성분이 상당부분 섞인 영구자석이 전기자동차 이외에도 최근에는 미국의 스마트폰, 첨단무기까지 쓰이기 때문이다. 

실제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미 국방부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다목적 전투기인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글로벌 소재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네오디뮴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함께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는 2025년께 네오디뮴 공급난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차세대 운송 분야의 주인공이 될 전기차는 다른 소재 뿐만 아니라 네오디뮴 공급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중국산 네오디뮴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미국 관련산업이 안전보장상 위협을 받고 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내년 6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관세도 발령할 수 있다는 게 미국측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네오디뮴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위해 팔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네오디뮴 국가별 수입 의존도를 보면, 중국이 86.5%로 단연 1위다. 이어 필리핀 12.1%, 미국 0.3%, 일본 0.2%, 독일 0.2%, 베트남 0.2%, 네덜란드 0.1% 순이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네오디뮴 공급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비해 우리나라 역시 대안 찾기에 바쁜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KSM메탈스가 국내 최초로 네오디뮴 금속 생산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공급망 자립화도 예고된다. KSM메탈스는 네오디뮴 금속 생산을 목표로 지난 6월 설립돼 내년 생산설비 가동을 예고한 상태다.

당장은 네오디뮴 공급망 자립화는 어려운 만큼 해당 업계는 네오디뮴의 가격 동향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 네오디뮴의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26일 기준 1톤당 7만6750달러에서 지난 3월 4일 10만7750달러로 상승했다. 이후 지난 6월 4일 1년 중 최저가를 찍은 뒤 지난 25일까지 거침없는 가격 상승곡선을 그려 13만8250달러까지 치솟은 상태다. 최근 최저가 대비 2배 가량 가격이 상승했으며 향후 수급 불안정으로 추가 상승도 예고된다. 

박소희 산업연구원 동북아산업실 연구원은 "네오디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채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소재"라며 "영구자석의 경우, 일본이 혁신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는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산업계·연구현장의 공급망에 대한 체감 온도차 커

마그네슘, 네오디뮴 등 소재 공급망 위축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감도가 각기 달라 정책 마련에도 다소 혼선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가운데 마그네슘에 대한 정부, 산업계, 연구현장의 입장에 다소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자동차제조 관련 업계에서는 일부 우려에 대해 공감을 하나 대체적으로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자동차 부품업계 한 관계자는 "마그네슘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해 생산이 안되고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는 등의 문제는 전혀 없다"며 "수급 변동 등에 대해 기업이 매번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리스크와 관련된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또 "마그네슘은 알루미늄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KOTRA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 공급망 안전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수입협회, 요소 등 수입업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이차전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11 photo@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최근 불거진 중국산 요소 품귀 사태로 위기를 느꼈으나 나머지 원자재에 대한 수급난을 직접 체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다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으로 관심 품목을 늘려나가는 상황이다. 

반면 자동차산업 연구분야에서는 일부 제기되는 대체 소재 활용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비추기도 한다.

마그네슘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제조 공정 상 소재를 바꿀 경우, 최소 4~8개월정도의 전환기가 필요한 만큼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게 연구현장의 목소리다. 아예 알루미늄 소재를 쓰지 않는 중소 부품업계로서는 체질 개선이 어려워 폐업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세훈 한국자동차연구원 첨단구조소재연구센터장은 "자동차 공정에서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기되지만 실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이같은 소재 전환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새로운 소재를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해외의 적용사례에서 문제가 없어야만 뒤늦게 이를 적용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