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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손학규, 4번째 대선 출마 선언..."개헌으로 대통령제 폐지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5:41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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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심 연합정치 길 열 것"...내각제 시사
"나 홀로 대선...모든 수모 받아들이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의 길을 열겠다"며 4번째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다"며 "양당제 국회를 다당제 국회로 바꿔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사실상 내각제로의 통치구조 변화를 공약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며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웬 뜬금없는 출마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선의 현실은 어떤가. 누구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적 명운을 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두고 벌이는 대선이 '누가 덜 나쁜 놈인가?'를 가르는 선거여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며 "문제는 정치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이 내각과 국회의 상전이 되어있는 나라다.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는 오직 갈등과 분열, 대립과 투쟁만을 조장할 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에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은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라며 "첫째,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비전의 리더십, 둘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통합의 리더십, 셋째 헌법을 개정하고 의회 정치로 이끌 민주주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돈도 조직도 없다. 화려한 공약도 없다. 캠프도 없이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나홀로 대선'"이라며 "그 어려움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어떤 개인적 수모도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제 아래서 양당제의 극한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정치가 뿌리 내리는데 마지막 헌신을 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7~19대 대선에 이어 내년 20대 대선까지 출마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17대 대통합민주신당, 18대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로 나섰지만 패했다. 19대 대선에서는 국민의당으로 옮겨 다시 도전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photo@newspim.com

다음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손학규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합니다.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웬 뜬금없는 출마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나라를 이끌 비전은 보여주지 못한 채 상대를 헐뜯고 조롱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대통령선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선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선거여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는 정책과 능력, 비전을 놓고 벌이는 한판의 국민축제여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의 길을 앞 다퉈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산업구조의 해체와 함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인공지능과 결합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하는 수준까지 세계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지구적 위기를 넘어설 비전을 마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미·중 대결은 더 첨예화하고,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자국중심주의의 경제패권 전쟁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와 평화에 대한 도전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막 올라선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를 유지하고 승승장구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추락해서 퇴락의 길로 가는가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적 명운을 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두고 벌이는 대선이 "누가 덜 나쁜 놈인가?"를 가르는 선거여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문제는 정치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주범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내각과 국회의 상전이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는 오직 갈등과 분열, 대립과 투쟁만을 조장할 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나갈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열어 '편가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치유와 화합의 정치로 만들겠습니다. 부정의 리더십을 긍정의 리더십으로 바꾸겠습니다.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습니다. 대통령이 감옥 안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양당제 국회를 다당제 국회로 바꿔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 바른미래당 대표 시절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단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회를 다당제로 바꿔 연합정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하고 저는 단식을 끝냈지만, 2019년 선거법 협상 시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바뀌고, 4.13총선 때는 위성비례정당이라는 기상천외의 발상으로 결국 양당제 회귀라는 불의를 목도했습니다. 그 뒤 무한투쟁, 극단의 정치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독재정권과 맞서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영국 유학과 미국, 독일, 실리콘밸리 연수 등으로 세계의 변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이래 줄 곳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3년간 끌어 온 한약분쟁을 해결하며 조정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세계를 10바퀴 돌면서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등으로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7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두 번의 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 야권 대통합을 이뤄내 통합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0년에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의 기틀을 쌓았습니다. 2012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시대의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여 우리는 더 높은 성장을 통해 더욱 많은 분배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국운 융성의 기운이 충만해 있습니다. 과학 입국, 테크놀로지 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의 부강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서로 돕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만들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에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은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비전의 리더십, 둘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통합의 리더십, 셋째 헌법을 개정하고 의회 정치로 이끌 민주주의 리더십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는 대선입니다.

저는 돈도 조직도 없습니다. 화려한 공약도 없습니다. 캠프도 없이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나홀로 대선'입니다.

그 어려움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개인적 수모도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제 아래서 양당제의 극한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정치가 뿌리 내리는데 마지막 헌신을 하고자 합니다.

해 본 사람이 합니다. 제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호소할 때 국민들이 반응하고, 실천을 보여줄 때 호응이 커지고, 드디어 커다란 외침으로 함성이 되고, 마침내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나아갑니다.
저 손학규와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갑시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1. 11. 29
손 학 규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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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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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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