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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공수처 공소장 유출 수사, 사필귀정 귀결될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7:03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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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공수처 수사에 검찰 반발
김오수 "입장 표명 조심스러워,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에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귀결될 것이니 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공수처 수사와 대검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튿날 공소장 내용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김오수 총장에게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상황 재발을 막아 달라.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팀의 입장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총장은 "최근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며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맡겨주신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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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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