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돌아온 '이재명 저격수' 윤희숙 "李, 법 우습게 알고 일관된 가치·원칙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15:38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15:38

尹 선대위 '내기대 위원장'으로 정계 복귀
"이재명, 인간적으로 덜 돼 도저히 가망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긴 했지만 오래 전에 정치적으로 사망했어야 할 만큼 법을 우습게 안다"고 질타했다.

그는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며 여의도를 떠났으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며 정계에 복귀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걱정해주신 덕분에 저도 잘 지냈다"라며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그는 "야당 후보를 돕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어떤 역할이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고심 끝에 제가 후보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해 제안한 것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내기대) 위원회'"라고 소개했다.

윤 전 의원은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에게 펼쳐 보이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아고라"라며 "단,주로 미래세대의 시각을 통해 펼쳐 보임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 미래를 향한 변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공감대를 뽑아내고, 그것과 국정 설계 싱크로율을 최대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요즘 대선을 바라보면서 이 후보가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이 눈에 띈다"며 "그렇다고 그가 기본적 경제원리를 이해하는지 같이 사소한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라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갖는 의미이며, 그것을 애써 경제대통령이라는 작은 거짓말로 덮으려 하는 의도가 제 눈길을 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유시민씨가 정확히 포인트를 짚은 것처럼 그는 1.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긴 했지만 (생존자형) 오래 전에 정치적으로 사망했어야 할 만큼 법을 우습게 알고 2. 인간적으로 너무 덜됐기 때문에 앞으로 현저히 나아지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이 없고 (발전도상형) 3.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내지를 뿐 (과제중심형) 일관된 가치나 원칙은 도무지 없는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윤 전 의원은 "그런 인물이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축적된 분노와 반목이 크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조장해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해온 세력이 승승장구해왔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조국 사태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국민의 염증은 제발 그 기만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자는 열망이 됐다"며 "물론 이지경이 될 때까지 무력했던 보수정치도 그 괴물을 만들어낸 책임을 같이 져야 할 구시대의 일부로서, 근본적 쇄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점이 이번 대선의 특징, 정권교체 열망이 큰 동시에 부동층이 아직 넓게 존재하는 것의 원인"이라며 "정권실패의 연장과 이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큰 한편, 선거가 그 지점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유권자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분노의 결집이 정권교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그려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야 새 정부가 정권실패의 악순환을 끊고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내기대 위원회는 미래세대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일자리, 연금, 부동산, 환경, 교육, 신산업규제 등 해묵은 개혁과제들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