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보호] 중기부, 2024년까지 기술보호 중소기업 100개 발굴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2:00

기술보호 선도 롤모델 발굴·거래 활성화
보호 제도 개편…분쟁해결 전문성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대기업·공기관·협력사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동참하도록 동반성장평가 배점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통해 상생협력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시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가운데 '제3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기술보호 선도 중기 롤모델 발굴·기술 거래 활성화 박차

중기부는 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외 보안표준 및 인증제를 토대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 인증 모델을 개발한다. 기술보호 인증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기술보호 인증제 운영 인력 확충한다.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100개 사를 발굴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전문가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현장 방문해 사전진단 및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4년까지 250건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신탁기술 거래시스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마트공장 구축 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임치기관에 2년간 의무 임치해 도입기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기술유출, 탈취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한 뒤 기업별 기술보호 역량 점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담지원도 제공한다.

대기업·공기관-협력사가 기술보호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업별 '기술보호협의회' 구성을 내년부터 유도한다. 대·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평가 배점 및 기준 확대·개선한다.

강소기업을 위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체계도 마련한다. 소·부·장 등 중요 핵심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위주로 기술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최적의 기술보호전략
(IP믹스전략)도 제공한다.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 차단을 위한 보안솔루션도 개발한다.

중소기업 임치기술 거래활성화를 위해 임치기관 기능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기관이 중소기업기술 거래 알선 및 중개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공급기술 DB를 특허·실용신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 노하우로 확대하는 투트랙(2-Track) 모델도 구축한다.

창업·벤처기업이 사업 제안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임치 시 수수료 면제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지원기관도 출범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기술금융을 담당하던 기술보증기금을 기술거래전담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상생협력 기술거래(2Win-Bridge) 시장도 활성화한다. 현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거래 시스템 이용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 안전한 기술거래 시장을 키운다.

◆ 맞춤형 기술보호 제도 개편·분쟁해결 전문성 확보 초점

정부는 먼저 기술분쟁과 관련 입증책임 및 비용부담부터 해소해줄 예정이다. 기술침해 분쟁해결+(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행정조사 담당공무원이 분쟁기업간 상생협력 의지 및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상정·심의 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기존 지원사항과 별도로 회복지원에 필요한 연구·개발(R&D), 경영안정 자금, 보증, 판로개척 등 연계사업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난 9월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술침해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등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립성·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부 R&D 지원사업 연계(사업비-간접비 반영) 및 상생협력기금 출연 대기업-협력사 간 동반성장 차원에서 일괄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의 활용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 강화에 나선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조사 결과를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조사-손해배상소송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구축한다. 울타리시스템을 '보이는 ARS' 및 '원스톱 웹페이지' 서비스에 연계해 사업신청·침해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피해기업이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처리경과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특허청 특사경 수사 공조로 기술침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한 기술보호 정부 조직도 정비한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조사 공무원 매뉴얼 마련으로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한다. 지재권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침해자문단'을 기술자료 유용행위 판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화 기반을 구축할 뿐더러 민원창구를 연계해 범부처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방침이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 소송사건을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관 받아 처리하는 등 중기부-법원 간 조정연계를 오는 2024년부터 확대한다.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검찰 연계 조정제도를 안착시키고 행정조사-경찰수사-검찰수사-조정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조정 당사자, 관계기관 설득 등을 위해 조정이유 제시가 필요한 경우 조정이유서 작성도 지원한다. 제도·법령 안내, 상담, 조정신청, 절차별 안내·고지, 자료전달, 조정관련 통계추산 등을 위한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사결과(침해여부·손해액 산정)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한다. 상생협력법상 조사 대상을 수·위탁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의 것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과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기술이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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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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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