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보호] 중기부, 2024년까지 기술보호 중소기업 100개 발굴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2:00

기술보호 선도 롤모델 발굴·거래 활성화
보호 제도 개편…분쟁해결 전문성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대기업·공기관·협력사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동참하도록 동반성장평가 배점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통해 상생협력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시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가운데 '제3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기술보호 선도 중기 롤모델 발굴·기술 거래 활성화 박차

중기부는 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외 보안표준 및 인증제를 토대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 인증 모델을 개발한다. 기술보호 인증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기술보호 인증제 운영 인력 확충한다.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100개 사를 발굴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전문가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현장 방문해 사전진단 및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4년까지 250건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신탁기술 거래시스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마트공장 구축 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임치기관에 2년간 의무 임치해 도입기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기술유출, 탈취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한 뒤 기업별 기술보호 역량 점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담지원도 제공한다.

대기업·공기관-협력사가 기술보호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업별 '기술보호협의회' 구성을 내년부터 유도한다. 대·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평가 배점 및 기준 확대·개선한다.

강소기업을 위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체계도 마련한다. 소·부·장 등 중요 핵심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위주로 기술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최적의 기술보호전략
(IP믹스전략)도 제공한다.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 차단을 위한 보안솔루션도 개발한다.

중소기업 임치기술 거래활성화를 위해 임치기관 기능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기관이 중소기업기술 거래 알선 및 중개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공급기술 DB를 특허·실용신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 노하우로 확대하는 투트랙(2-Track) 모델도 구축한다.

창업·벤처기업이 사업 제안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임치 시 수수료 면제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지원기관도 출범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기술금융을 담당하던 기술보증기금을 기술거래전담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상생협력 기술거래(2Win-Bridge) 시장도 활성화한다. 현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거래 시스템 이용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 안전한 기술거래 시장을 키운다.

◆ 맞춤형 기술보호 제도 개편·분쟁해결 전문성 확보 초점

정부는 먼저 기술분쟁과 관련 입증책임 및 비용부담부터 해소해줄 예정이다. 기술침해 분쟁해결+(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행정조사 담당공무원이 분쟁기업간 상생협력 의지 및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상정·심의 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기존 지원사항과 별도로 회복지원에 필요한 연구·개발(R&D), 경영안정 자금, 보증, 판로개척 등 연계사업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난 9월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23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술침해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등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립성·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부 R&D 지원사업 연계(사업비-간접비 반영) 및 상생협력기금 출연 대기업-협력사 간 동반성장 차원에서 일괄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의 활용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 강화에 나선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조사 결과를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조사-손해배상소송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구축한다. 울타리시스템을 '보이는 ARS' 및 '원스톱 웹페이지' 서비스에 연계해 사업신청·침해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피해기업이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처리경과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특허청 특사경 수사 공조로 기술침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한 기술보호 정부 조직도 정비한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조사 공무원 매뉴얼 마련으로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한다. 지재권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침해자문단'을 기술자료 유용행위 판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화 기반을 구축할 뿐더러 민원창구를 연계해 범부처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방침이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 소송사건을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관 받아 처리하는 등 중기부-법원 간 조정연계를 오는 2024년부터 확대한다.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검찰 연계 조정제도를 안착시키고 행정조사-경찰수사-검찰수사-조정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조정 당사자, 관계기관 설득 등을 위해 조정이유 제시가 필요한 경우 조정이유서 작성도 지원한다. 제도·법령 안내, 상담, 조정신청, 절차별 안내·고지, 자료전달, 조정관련 통계추산 등을 위한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사결과(침해여부·손해액 산정)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한다. 상생협력법상 조사 대상을 수·위탁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의 것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과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기술이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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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